의원급 정상수가 위한 최소 밴딩 ‘2조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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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정상수가 위한 최소 밴딩 ‘2조원’ 주장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5.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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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대개협 회장, “반드시 전년 인상률 수준 이상으로 수가협상 진행돼야”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수가협상 구조 문제점 지적한 후 향후 전면거부 배수진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한창인 가운데 의원급 협상단을 이끄는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최소 2조원의 추가소요재정(밴딩)이 투입돼야 정상수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난해 의원급 수가 인상률인 3% 이상을 반드시 얻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동석 회장은 5월 22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2년 대한개원의협의회 제29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 보장률의 급격한 증가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비급여의 급여전환 영향이고, 코로나19 발생을 배제할 경우 오히려 요양급여비용이 감소했음을 강조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기본진료료(진찰료)에 매우 의존적이고 원가 보상률은 85.1% 수준에 불과하나, 다른 부분에서 보충하기 힘든 구조의 유형이라는 것.

아울러 소아청소년과와 가정의학과 등 필수 진료과목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진료비 증가율이 감소해 경영난이 확대, 적정수가의 필요성을 피력한 김 회장이다.

특히 김 회장은 매년 물가가 오르고 환경이 달라졌는데, 재정운영위원회는 1조원 안팎에서만 밴딩을 결정하고 있다며 현재의 수가협상은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수가협상에서 재정운영위원회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운영위원회와 공급자의 상반되는 주장을 중재하려 하지 말고 차라리 공급자 단체를 재정운영위원회에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즉, 공급자들도 어떤 면에서는 가입자일 수 있기 때문에 재정운영위원회에 포함돼야 마땅하고 그래야만 건보공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설득해 합리적인 밴딩을 설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정상수가 달성을 위해서 올해 밴딩 규모는 적어도 2조원, 인상률은 지난해 3%를 넘어 최소 6~7%는 돼야 한다”며 “공급자들은 매년 논리적으로 대응하는데 반해 건보공단이 제시하는 인상률에는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가능한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이 같은 불공정한 수가협상이 계속된다면 결렬도 각오할 것”이라며 “수가협상 구조의 문제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협상 자체를 전면거부할 수 있다는 배수진의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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