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의협을 비롯한 모든 보건의약단체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 말리는 수가협상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개협이 협상 전면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통해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협상권한’을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로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협상권한 위임은 제41대 집행부 출범 직후, 처음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진행됐으며, 올해 역시 의협의 위상제고와 대개협 역할 강화를 위해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한 협상단 구성(자문단 포함) 및 협상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로써 대개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원급을 대표해 수가협상에 임하게 됐다. 비록 의협의 위임을 받았고, 수가협상 상견례 자리 및 최종 사인은 이필수 의협회장의 몫이긴 하지만 수가협상의 전반을 2년 연속 대개협이 맡게 된 것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사안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가협상 전반을 맡게 된 김동석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원급 수가협상을 대개협이 맡을 거라고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며 “의협이 의원급을 대표해 수가협상에 임하는 건 의협의 위상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필수 회장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사인을 하겠지만 협상 주도는 대개협이 맡는 게 맞고, 앞으로도 의원급 수가협상은 대개협이 맡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 김 회장은 순수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재난지원금을 비롯, 백신 접종이나 재택치료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비용들이 병의원에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는 물론, 인건비가 많이 올랐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재택치료, 검사를 하는 의원보다 하지 않는 의원들이 있다. 이들 의원들의 사정은 매우 어렵다”며 “예년에 비해 코로나19 관련된 재택치료,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의원들의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도 SGR 모형을 바꾸지 못하고 또 사용하게 됐는데, 실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개원가가 매우 어려웠다는 걸 데이터로 주장하고, 충분한 수가로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겠다. 1차 의료기관이 무너지면 국민 피해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또한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