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국가책임, 지역의료 강화 및 혁신 등 의료개혁을 추진중인 정부가 재정 마련을 위해 특별회계·기금 조성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련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 안에 특별회계와 기금 조항을 넣을지 검토 중이다. 의료 지역격차 해소가 주된 목표인 만큼 국가 주도보다는 지역 중심 예산 마련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일 오후 4시30분 서울 가든호텔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에서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재정 확보를 위한 조치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를 위해 복지부는 주제별 정책토론회를 열고 있다. 이번 제8차 토론회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재정 투자 우선순위와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처음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과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포함시켰다. 또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 별도 재정체계 구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 후 충분한 필수의료 재정 지원을 위한 조치다.
특히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갈 계획이다.
"건강보험에 과다 의존 보건의료 예산,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선 국가재정 투입 뒷받침"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강 실장은 "보건의료 예산이 건강보험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투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6명의 전문가와 함께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해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국가 투자방향에 대해 의료계와 전문가 입장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특별회계·기금 재원 마련이 고민이다. 건강세 도입 등을 이미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려 중”이라며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법안 제정 문제에 대해 그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각각 만들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 안에 특별회계와 기금 조항을 넣을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 지역의료 강화 및 혁신, 의료사고 안전방안 구축, 의료전달체계 개편, 간호사 역량 혁신 등 5가지 부문을 중심으로 재정 투자를 투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정책관은 “기금은 격차해소에 집중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국가 주도보단 지역에서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2025년 예산이 과감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규홍 장관도 “필수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돼 국가의 재정지원 결단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재정 투자 방향 논의를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 분야가 바로 서기 위해선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이 과감히 투입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 중요성을 감안, 별도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의료계와 전문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