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료와 요양, 돌봄을 연계하는 통합지원 사업의 성패는 병원의 적극적인 협력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진행된 시범사업 중간평가 결과, 사업 참여 주체들이 협업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은 기관으로 병원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유애정 건보공단 돌봄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은 13일 열린 의료요양통합돌봄지원 정책 토론회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경과 및 확대 방향’을 공개했다.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시범사업 평가 중 ‘연계가 가장 어려웠던 기관’으로 병원을 지목한 사업참여 주체가 160명에 달했고, 2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96명)로 나타났다.
또 ‘적극적으로 연계가 이뤄져야 하는 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165명), 병원(132명)이 1, 2위를 각각 기록했다. 결국 병원 참여 및 협력이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유 센터장도 의료요양돌봄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 민간기관(장기요양기관 포함)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핵심 사항으로 지목했다.
유 센터장은 “의료와 돌봄이 패키지 방식으로 제공된다는 점이 의료요양돌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사업이 본격 추진된 계기는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이지만, 시범사업 중에서도 의료 연계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 재입원율을 낮추고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의료와 주거 자원 균형점 모색 절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비전인 ‘살던 곳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주거 자원이 균형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집중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특히 지역별로 의료인프라 편차가 상당한 만큼, 각기 다른 지역 여건에서 의료영역을 어떻게 확충할지 여부도 향후 사업의 핵심 사안으로 평가됐다.
유 센터장은 “각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춰 의료영역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라며 “제도권 내에서 지역별 키워드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등 의료기관과의 협업 및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존 서비스 고도화와 함께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택의료 확충 2025년 ‘135개소 →2027년 250개소’ 확대
보건복지부도 재택의료 대상자 확대 및 서비스 다양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결국 통합돌봄 핵심 사안인 의료 영역이 충족돼야 서비스 이용자들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선식 보건복지부 의료돌봄연계팀장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재택의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이 팀장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재택의료센터는 135개소(2025년 기준)로 집계된다. 하지만 2027년까지 25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택의료 기반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이 활용될 예정이다.
즉, 병원은 단순한 치료 제공 기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돌봄과 연계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병원 기반 재택의료 시스템 강화, 입원-퇴원 연계 프로그램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기반 사업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다제약물관리사업,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치료 중단자 외래 치료비 지원센터 등이 포함돼 있다.
이선식 팀장은 “내실 있는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질병, 신체 기능, 사회생활 기능, 정신건강 등 15개 영역을 조사하는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의료·요양·돌봄 연계 컨트롤타워로서 시·군·구 통합지원 전담조직을 신설해 지원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