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위해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의 빅데이터에 ‘비급여’ 관련 데이터가 포함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의료기기테크노벨리,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은 11일 코엑스에서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기기ㆍ서비스 개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의 질의응답 중에선 건보공단의 빅데이터에 ‘비급여 자료’가 포함돼 공개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현재 건보공단이 구축한 빅데이터에는 미용 목적의 성형, 예방진료 등 비급여 진료 자료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건보공단 측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전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통해 비급여진료 자료를 확보하기 시작한 만큼, 이를 통해 정제된 비급여 자료를 빅데이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건보공단은 올해 1월 조직개편을 통해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 추진단(TF)을 ‘비급여관리실’로 편성, 그동안 축적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실태파악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도를 원활히 이끌어나간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건보공단 빅데이터운영실 박종헌 실장은 “올해 1월부터 건보공단에 비급여 관리실이 만들어졌다”며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기관에 대해 비급여 데이터를 받아 제한적으로 분석했지만, 올해부터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 자료를 연구용으로 개방하기 위해선 공급자단체가 제기하는 우려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비급여 자료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비급여는 표준화되어 있는 급여와 다르게 기관별로 개별적 코딩이 되어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작업해 이를 표준화해야 연구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자료를 포함한 빅데이터 공개에는 여전히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공급자 단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현재 공급자 단체들은 건보공단 등에서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 강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현재 헌법소원이 제기돼 이달 공개변론까지 앞두고 있다.
박 실장은 “구체적인 실무협상과 관련해 공급자 단체들의 우려가 남아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려고 한다”며 “만일 해소된다면 올해 내로 비급여 자료 전체는 아니겠지만 특정 부분에 대해선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