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되면서, 의료계엔 다시 한 번 ‘간호법’으로 인한 갈등이 표면화될 전망이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최근 성명을 통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 후보에게 축하를 건네며,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이행을 촉구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간협을 방문해 코로나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을 격려하고, 간호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간호법이) 여야3당 모두가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위원들과 함께 공정과 상식에 비춰 합당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게 힘쓰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간호사분들이 당당히 근무할 수 있게, 저도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간협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저출산으로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병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변화된 보건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간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간협은 “간호사 확보 없이 초고령사회 도래와 주기적으로 닥쳐오는 감염병 등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며 “간호법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우수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지역별로 적정하게 배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 정부가 시작되면 수많은 국정과제가 논의될 것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에 관한 사항은 어떠한 국정과제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간호법은 이미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약속하신 간호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지와 독려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간협이 간호법 제정을 위한 여론전을 시작하자, 타 의료단체에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의사ㆍ간호조무사ㆍ사회복지사ㆍ응급구조사ㆍ요양보호사 등으로 10개 직역단체들은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연대를 공고히 하고, 특히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우)는 내부 역량 강화와 함께 대국민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인 면허체계에 혼란을 일으켜 의료시스템 붕괴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
김택우 위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나가는 한편,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간호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홍보를 계속할 것”이라며 “신문광고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지역의사회에서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때 간호법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공동 성명서를 내도록 권고할 계획”이라며 “다음달 3일에는 심포지엄을 개최해 간호법의 문제점을 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