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심평원이 올해를 ‘분석심사 본격화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하자, 의료계에선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획일화된 의료를 강제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게 의료계의 우려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는 전문지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난 2019년 8월 분석심사 선도사업 개시 이후, 지속적인 체계 정비 및 검토를 통해 분석심사 유형을 지난해 확립했다면서, 올해는 분석심사를 본격화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이사는 “주제별 분석심사는 그동안 운영절차 상 미비점을 보완, 모형을 정교화해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슬관절치환술 등 기조 5개 주제 외에 지난해 만성신장병과 폐렴을 추가했고, 올해 단극성 우울장애와 견봉성형술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적으로 지원 역할을 재설정해 새 심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그동안 본원이 진두지휘했다면 올해는 각 지원이 기능적 모듈화를 통해, 지역 보건환경에 적합한 분석심사를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도록 필요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심평원은 분석심사와 관련해 보이콧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도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는 “의협의 위원 미추천으로 타 단체 추천 위원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참여 위원의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해 의협과 간담회를 많이 진행했으며, 분석심사로의 전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좀 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심평원의 바람과 달리, 의료계 내에선 여전히 분석심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서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거란 전망이 대다수다. 특히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은 의협의 경우 지난해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분석심사 거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기에, 새로운 총회 의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무리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4월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은 논의 끝에 의협(개원가) 몫으로 마련된 분석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e, PRC)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view Committee, SRC)에 불참을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기조는 이달 열리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새로운 의결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바뀌기 힘들 거라는 분석이다.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분석심사에 대한 의협의 공식 입장은 반대로, 분석심사를 통해 과도한 규제나 진료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에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석심사는 의협 대의원회에서 분석심사를 반대를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에 따라 분석심사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에는 참여도, 의견도 내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면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책을 시행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왜 반대하고, 의료계의 우려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 분석심사로 인해 의료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여러 규제가 마련되면 의료 자체가 퇴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를 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분석심사로 과도하게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진료를 획일화시키기 위한 여러 규제가 마련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진료의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협회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