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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 ‘낮은 수가’ ‘적은 건수’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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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간담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구·이상운, 이하 특위)가 지난달 29일 의협회관 강당에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제2차 참여회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윤서영 사무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개요’에 대해 발표했다. 윤 사무관은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Aging In Place)을 목표로,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의료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간 연계가 필요하다”며 “장기요양보험 재정지원을 투입한 시범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개원의협의회·중랑구의사회 이상범 의무이사는 “방문진료를 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하는 문제들이 다양하며, 특히 ‘낮은 수가’와 ‘적은 건수’가 대표적”이라고 강조하면서 “또한 개원의들이 짧은 시간에도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명관 원장은 ‘방문진료 정책제안’에서 “우리나라의 일차의료기관 중 의사 1인이 근무하는 의원이 80% 정도인데, 1인 의원이 방문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외래진료와 방문진료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일주일에 1~4회만 방문진료를 해도 지역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방문거리 1~3km 이내 지역은 이동시간 소요가 적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본 사례도 발표됐다. 김성욱 도봉구의사회장은 “일본의 경우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 의료보험제도는 유사성과 차이점이 공존한다”며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사회가 중심이 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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