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너무 불편해"…민원 860건 접수

등록 2023.07.21 09:14:36수정 2023.07.21 09:26:05

4명 중 1명은 '병원방문' 곤란 토로

"약배송 제한·소청과 이용 불편 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소속 비대면진료 기업 대표들이 지난 5월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3.05.2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소속 비대면진료 기업 대표들이 지난 5월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3.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불편하다는 사례가 20여일 만에 860건 이상 접수됐다. 불편 사례를 겪은 4명 중 1명은 거리·시간적 상황으로 병원 방문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21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편 접수센터를 개설해 운영한 결과 불편 사례가 860여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원산협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30일 이내에 ▲동일 병의원에서 ▲같은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만 받을 수있도록 하자 회원사가 각각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불편 접수센터를 운영해서 이용자들의 불편 사례와 의견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불편 사례는 병원 방문 곤란을 경험한 사례가 2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 배송 제한으로 인한 불편 사례가 21.3%, 소아청소년과 이용 불편 사례가 15.1%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원산협은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의·약계, 산업계, 소비자·환자 단체가 참여하는 자문단이 구성됐다"며 "관련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않은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시범사업 평가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그간 다양한 보건의료정책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전문 기관 등을 선정해 그 결과와 성과를 평가해 왔다"고 덧붙였다.

원산협은 조속한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산협은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그 평가 결과가 법제화의 직접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 활용된 자원의 규모와 타당성, 국민과 참여 의료기관의 호응도와 만족도 등을 다각도로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는 두차례에 그쳤다. 원사협은 "회의 역시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며 "평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계도기간 동안 자문단을 통해 제도를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던 보건복지부의 약속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원산협은 시범사업이 법제화 전 공백을 메우는 역할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짚었다. 원산협은 "시범사업을 단순히 법제화 전까지의 공백을 메꾸는 '땜빵 제도'가 아니라, 비대면진료 법제화의 사회적 숙의 및 계획 수립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조속히 평가 목표 및 지표 설계, 평가 방식 및 일정 등을 구체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진료가 기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비대면진료의 효용성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자문단을 통해 시범사업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면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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