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의료법 회피 위험 내포, 국회 통과시 총궐기 불사”
23일 간호법 긴급 기자간담회서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일정대로 법사위 처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간호법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간호법이 복지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후 일정은 법사위에 맡겨야겠지만, 필요하다면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달라는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복지위 공청회와 법안소위를 통해 여야가 합의에 이르렀다는 게 중요하다”며 “내용엔 합의했으나 처리 시기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 국민의힘이 무슨 이유인지 처리를 늦춰 진행이 어려웠다”고 했다.
민주당이 선거를 의식해 간호법을 강행한다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선거와 무관하게 전부터 하고자 했던 일을 하고 있다”며 “간호사 표를 위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표를 포기하는 정당은 없다. 합의된 내용임에도 처리를 늦추려는 국힘 의도가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힘에선 여야가 대화로 풀 수 있도록 정부에 조정을 요청하는데, 이는 공무원에게 결정을 떠넘기고 하세월 기다리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간호사 측은 간호사 업무범위가 현 의료법과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의협이 우려하는 간호사 단독행위는 없으며, 간호조무사의 지위와 역할도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에 대해 간호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존재하고, 간호사가 의료법상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근거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의료계 입장이다.
14만 의사는 현행 의료법에서 직역 간 협업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음에도, 간호법이 별도로 제정되면 기존 질서에 심각한 균열이 초래되고 결국 국민건강을 지키는 법 제도가 붕괴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했다.
85만 간호조무사도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보조인력으로 두고, 간호사 없이는 범법자가 될 위험에 처하게 하는 간호악법을 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날엔 의사와 간호조무사, 연대하는 보건의료단체 모두가 대대적인 총궐기에 나서겠다고 선전포고한 가운데, 25일 법사위 상정 여부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