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급여가 신설된 항목 중 신생아·아동에 적용되는 항목은 급여 진료비가 감소한 반면, 수면다원검사와 난임치료 진료비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급여 확대항목에서는 MRI와 초음파가 큰 폭으로 늘었다. 진료비 증가율은 뇌·뇌혈관·특수 MRI 209%, 상복부 초음파는 1425%를 기록했다.

이러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 일산병원이 15일 개최한 제5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건보공단 보험급여연구실 홍지윤 연구원은 보장성 강화대책 이후 진료비 변화를 연구한 결과를 분석했다.

홍 연구원은 "보장성강화 정책의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책이 예상된 재정 내에서 수행됐는지, 의료이용 측면에서 기대효과에 부합하는지 평가해야 한다"며 "향후 정책 수행 자료로도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대상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이며, 급여 신설항목과 급여 확대항목으로 구분했다.

먼저 급여 신설항목 중 진료비가 증가한 항목은 △수면다원검사 △부정맥 냉각풍선절제술 △치매신경인지기능검사 등이다.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분야에서는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여성 난임치료 진료비 등이 시행횟수 기준 확대로 꾸준한 진료비 상승세를 보였다.

3대 비급여에 속하는 병원급 이상 2·3인실 입원료는 진료비 변화가 유의하지 않았다. 2019년 4월 급여항목으로 전환된 한방 추나요법도 마찬가지였다.

홍 연구원은 "추나요법과 병원급 이상 2·3인실 입원진료비는 등재 이후 진료비의 월별 편차가 존재했지만 시간흐름에 따른 유의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급여신설 이후 시간에 따라 점차 진료비가 감소한 항목도 있었다.

의학적 비급여에서는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난청 선별검사의 진료비가 감소했다.

아동 대상 보장성강화 항목인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치료 진료비도 월별 기복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홍 연구원은 "진료비가 감소한 항목은 주로 신생아, 아동 대상 항목이다. 저출산에 따른 신생아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급여 확대항목은 진료비 수준변화(통계적으로 진료비 변화가 유의한지)와 기울기변화(시간에 따른 기울기 변화가 유의한지)에 따라 4개의 유형으로 구분했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진료비 수준변화와 기울기 변화가 함께 나타난 급여 확대 항목은 △대부분의 MRI 및 초음파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경감 정책이었다.

홍 연구원은 "MRI 급여기준이 확대되면서 급여 내 총진료비와 공단 부담금이 대폭 늘었다"며 "뇌·뇌혈관·특수 MRI의 정책시행 전후 12개월 진료비 증가율은 209.9%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급여대상이 확대된 상복부 초음파도 정책시행 전후 12개월 진료비 증가율이 1425.6%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복부 초음파 진료비 증가에 기여한 의료기관 주체는 절반 이상이 의원급이었다.

홍 연구원은 "대부분 항목에서 적용인구수 증가가 진료비 증가에 가장 많이 기여했으며, 이는 정책 의도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비 수준의 증가가 없어도 기울기 변화가 있다면 효과가 발현되기까지 지연이 있을 수 있다.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연구원은 이번 연구가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하지 않은 급여 진료비만을 대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각 항목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