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 걱정한다면 집단행동 멈추고 의료개혁특위 참여해야
“의사들만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매우 오만한 선민의식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5월 2일 논평에서 이같은 우려를 표명하고 의사단체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 대변인은 2025학년도 의대정원이 1500명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면서 무너져가고 있는 응급 의료 체계, 필수 의료의 만성적 공급 부족 현상 등을 해결할 ‘의료 대개혁’의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대 정원 규모와 관련해 정부가 각 대학과 충분히 소통했고 각 대학은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또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를 결정했다는 것.
특히 정 대변인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추진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없었다며 법원이 정책 결정에 따른 행정 행위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과도한 사법 개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들을 향해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의사들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여전히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라는 일방적 요구만을 하며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의료개혁은 시대적 필수 과제이자 민심에 따라 추진 중인 정책으로 국민 대다수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고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국민의 이러한 뜻이 확인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의사들이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의사들만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매우 오만한 선민의식으로 비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의사들뿐 아니라 간호사, 병원, 환자 등 모든 주체가 함께 모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 도출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의사들이 진정으로 의료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또한 국민의 생명을 걱정한다면 즉각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가 마련한 대화 플랫폼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