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의사 수 집착 말고 양질의 교육체계 집중해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6일 성명을 통해 의료계와 정부 모두 의사 수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사 수가 아니라 양질의 의사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의대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안대로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의대교육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의사가 배출된다면 오히려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과거 서남의대 폐교 당시 학생들이 떠돌이 수련을 받았던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의사 수가 아닌, 의대교육의 질로 관심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는 것.

서울시의사회는 “의대 정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평행선 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제2의 부실의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증원 이전에 교육시설ㆍ인력ㆍ프로그램 등 정교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막무가내식 의대 정원 확대의 후유증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며 “의정은 의사증원의 수에 집착하기 보다 양질의 의사를 배출하는 교육환경에 대한 국민적 합의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0년간 허혈성 뇌졸중 2배, 골든타임 도착 26%뿐
지난 10년간 국내 뇌졸중 환자의 변동을 분석한 결과 85세 이상 허혈성 뇌졸중 환자가 2배 증가한 반면 증상 후 골든타임 내 병원 방문 비율은 26.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뇌졸중학회는 25일 한국뇌졸중등록사업(Korean Stroke Registry, KSR)의 데이터를 분석, ‘뇌졸중 팩트시트 2024’를 발표했다.

팩트시트는 2012년 1월부터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뇌졸중등록사업에 참여한 전국 68개 센터에서 등록된 뇌졸중 환자 중 허혈성 뇌졸중(뇌경색) 15만 3324건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국내 뇌졸중 환자의 약 60%가 남성 환자이며, 발병 시 평균연령은 남성 66.3세, 여성 72.5세로 여성의 발병 평균 나이가 높았다.

또한 2022년 85세 이상의 뇌졸중 환자비율이 2012~2014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해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시사했다.

이런 추이를 고려했을 때 향후 85세 이상 뇌졸중 환자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이 학회측의 설명이다. 

뇌졸중 환자의 주요 혈관위험인자의 유병률은 고혈압이 67.9%, 당뇨병이 34.3%, 이상지질혈증이 42.5%, 흡연은 21.9%, 심장세동이 20%로, 일반 인구의 발병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평소 위험인자의 적극적인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허혈성 뇌졸중에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내 병원 방문율을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허혈성 뇌졸중 환자 중 3.5시간 내 병원에 방문한 사람은 26.2%에 불과했다.

이는 10년째 비슷한 수준으로, 뇌졸중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고 학회측은 의미를 부여했다.

골든타임 내 방문과 직결되는 재개통치료(정맥내 혈전용해술, 동맥내 혈전제거술)의 경우 전체 환자 중 16.3% 정도가 시행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년간 동맥내 혈전제거술 시행 받는 환자는 6.7% (2012~2014)에서 10.1% (2022)로 증가했으나, 정맥내 혈전용해술을 시행 받는 환자는 10.2% (2012~2014)에서 6.1% (2022)로 감소했다.

또한 병원 도착 시간이 늦어질수록 재개통치료를 받는 환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4.5시간 이내 병원에 도착한 뇌졸중 환자의 42% 정도가 재개통치료를 받은 반면, 4.5시간 이후 방문한 환자는 치료받는 비율이 10.7% 로 급격하게 줄어었다는 것. 이를 통해 뇌졸중 환자의 빠른 병원 방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반면,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퇴원 시 사망률은 2.6%로 다른 OECD 국가의 치명률(평균 7.9%, 2023년 보고)과 비교했을 때 최상위권에 해당했다.

발전된 국내 뇌졸중 치료시스템, 기술의 발전과 뇌졸중 의료진의 노력이 이 같은 성적과 연관이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뇌졸중학회 한국뇌졸중등록사업 위원장 박종무(을지의대 신경과) 교수는 “한국뇌졸중등록사업은 급성 뇌졸중 치료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과 대표성을 갖춘 국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전국의 97개 센터의 연구진이 20년 이상 부단히 뇌졸중 환자 자료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자료를 기반으로 진료 질 향상과 국가 뇌졸중 안전망 구축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뇌졸중학회 김경문 이사장은 “아직까지 골든타임 내 적절하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뇌졸중 환자들을 위한 국가적인 홍보 정책 및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학회는 지속적인 뇌졸중 팩트시트 발간과 한국뇌졸중등록사업 확장을 통해 필수중증의료인 뇌졸중과 관련된 여러 국가 정책에 반영과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악의적으로 한약 폄훼하는 여론몰이 중단해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의계 향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양의계가) 2단계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앞두고 한약 불신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국가가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한약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고, 진료 정상화에나 적극 동참하라”고 주문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현재 한의의료기관에서는 국가가 제정한 약사법의 제51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등의 성질과 상태ㆍ품질 및 저장 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대한민국약전'에 따라 한약재를 처방하고 있다.

특히 전국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중금속ㆍ농약 잔류물 검사 등 식약처에서 정한 기준을 통과한 의약품용 한약재만 처방하고 있으며, 제조업체 역시 관련법에 따라 품질관리기준(hGMP)에 맞춘 제조를 통해 안전한 한약재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

그러나 “아직도 양의계 일부에서는 한약에 대해 정확한 지식도 없이 무조건 한약 먹지 말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맹목적으로 한약에 대한 거짓정보를 흘려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는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 손상만 하더라도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은 한약이 아닌 양약이라는 사실은 이미 각종 연구자료와 학술논문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며 “의계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국가가 공인한 한약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에 몰두할 시간에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진료 공백 정상화 방안 마련에나 전력하라”고 힐난했다.

나아가 "특정 분야를 깎아내리고 음해하는 것이야말로 의료개혁의 대상"이라면서 “진정한 의료개혁은 한의계ㆍ의계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직역들이 상호 존중하며,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양의계는 전문가도 아니면서 맹목적으로 특정분야를 깎아내리고 음해하는 것이야말로 의료개혁의 대상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의교협 “정부, 탈법적 의대정원 공표 지시 중단해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탈법적이고 편법을 조장하는 2026학년도 의대정원 공표를 지시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전의교협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4월 30일까지 공표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학칙 개정 등 필요한 절차는 공표 이후 마무리해도 된다고 안내했다.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변경하는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이에 대해 전의교협은 “대학 내의 모든 결정은 교무회의, 평의회 등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헤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한 채 공표부터 하라는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규정과 절차를 존중해야 할 교육부가 나서서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있으니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뿐만 아니라 “2025년 입학 정원은 이미 2023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표된 바 있다”며 “이를 미리 공표하는 이유는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내신 성적, 봉사활동 등 미리 챙겨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고, 늦어도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이전에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천재지변이나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 개혁, 첨단 학과 신설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소규모 변경이 이루어진 전례가 있지만, 지금처럼 대규모 순 증원이 수시 접수를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예는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정부가 증원을 서두르는 명분은 의료개혁”이라며 “무리한 의과대학 증원 결정이 의료 개혁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백번 양보해서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의료개혁을 위해서 대학 입시의 틀을 갑자기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은 고등교육법 법조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고 정부 마음대로 입학 제도를 뜯어 고칠 예정이라면 2023년에 발표는 왜 했으며, 2026년 입학 정원 발표는 굳이 왜 지금 하라고 하는지 의문”이라면서“현재 대입 수험생은 이미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 마친 시점이라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거의 대부분 확정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와서 지역할당제를 포함한 대입 제도를 손본다는 것이, 대입 수험생, 나아가서 대학 1학년 재학생에게까지 어떤 혼란을 가져올지 정말 모르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대학에서도 신입생을 증원하려면 교원 충원이나 강의실, 실습실 확장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 도저히 이를 맞출 수 없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도 불분명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처럼 불법적인 요소가 반영된 증원이라면 더욱더 구성원들 의사를 엄중하게 물어야 할 텐데, 교육부는 이조차 무시하고 대교협 신청을 서두르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장관은 4월 말까지 신청하라고 강요하고 있으며, 교육부 담당자는 기한을 넘기더라도 받아주겠다고 했다니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행정절차인가”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학내 의사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교육부의 부당한 지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생할 입시와 의대 교육의 대혼란과 폐해에 대해서, 정부와 그에 동조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영민 작가, 가천대 길병원에 그림 기부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에서 수술 치료를 받은 환자가 의료진과 환자들을 위한 작품을 기증했다.

백영민 작가는 26일 가천대 길병원을 방문해 김우경 병원장을 만나 자신의 작품 1점을 전달했다.

‘치유(Fall in_Healing)’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작가가 2022년 개인전에 전시했던 작품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전하고 싶은 작가의 마음을 담았다.

백 작가는 올해 3월 가천대 길병원에 입원해 수술 치료를 받았다. 척추 질환으로 그림을 그리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낸 작가는 척추센터 안용 교수 등 의료진의 치료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백 작가는 퇴원하면서 ‘가천대 길병원 설립자인 존경하는 이길여 총장께’로 시작하는 편지를 남겼다. 백 작가는 편지에서 “훌륭한 의료시스템 덕분에 수술을 성공적으로 잘 받게 돼 감사한 마음으로 작품을 기증하고 싶다”고 밝혔다. 

가천대 길병원에 기부한 작품 ‘치유’는 작가가 따스함, 평안함, 생명력 등 다양한 감각의 언어로 살아있음을 표현한 Fall In 시리즈 중 한 작품으로, 초록의 싱그러움이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작품이다. 

백영민 작가는 “모든 의료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명받았고, 저의 작품이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힘을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 건보공단 서울ㆍ강원본부 원인명 본부장에 감사장 전달

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은 여의도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강원본부를 찾아 26일로 임기 만료되는 서울ㆍ강원본부 원인명 본부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고도일 회장은 “원 본부장은 재임 중 탁월한 친화력과 업무능력을 바탕으로 서울시병원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의료계 현안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줬다”며 “이를 기리는 뜻에서 서울시병원회 산하 회원병원 모두의 뜻을 담아 이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 회장은 원인명 본부장의 건보공단 상임이사 영전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병원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의협 회장직 인수위 “임현택 당선인 추가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적 보복”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연준흠)는 26일 오전 10시경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임현택 당선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을 두고 명백한 정치보복행위라 반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보건복지부가 임 당선인을 과거 업무방해 공모,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고발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이번 압수수색은 명백한 보복행위이자, 정치적 탄압”이라며 “정부가 의료계에 대화를 요구한다고 연일 브리핑을 하면서, 뒤로는 압수수색을 자행하는 것은 매우 치졸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 앞에서는 의료계와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고 하면서, 정작 의사들의 유일한 법정단체인 의협의 임현택 당선인을 임기 시작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인수위는 "며칠 전 들은 바 없는 대통령실의 5+4 협의체 제안 소동에 이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거부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 없이 대화는 없다는 의료계의 기조, 그리고 의대생 수사 중지 촉구 등 최근 당선인의 행보 이후 갑작스러운 추가 압수수색이 지나치게 의도적으로 여겨진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5월 임기 시작을 며칠 앞둔 당선인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은 겁박하는 행태로, 분명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서, 정작 의사들의 유일한 법정단체인 의협의 임현택 당선인을 임기 시작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하는 것은 절대 납득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겁박으로 의료계가 굴복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