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여야가 5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총선 이후 양당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상임위원회 일정 조율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전언이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이 5월 중순 상임위 소집을 논의하고 있지만 양당 간사가 합의하지 못해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상임위 일정은 주로 여야 간사가 만나 조율한다”며 “하지만 총선 이후 여야 간사가 만나지 못한 시간이 길어져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정뿐 아니라 회의에서 논의할 의제들도 정리하지 못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여당이 재발의한 간호법과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
특히 야당이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검증을 요구하자 여당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는 전언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야당은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시급한 현안들을 조금이라도 더 논의하길 바란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며 “반면, 여당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야당은 간호법과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을 마지막까지 논의해 결과물을 만들길 바라고 있다”며 “하지만 여당은 이 안건들을 22대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총선 이후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들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해 보건복지위에서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ㆍ지역의사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대ㆍ지역의사제 법안을 직회부하기 위해선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해 쉽지 않다는 전언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공공의대ㆍ지역의사제 법안은 주로 야당에서 힘을 싣는 안건들이었다”며 “여당의 반대가 심했던 법들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 위해선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필요한데, 이 숫자를 채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통과 당시에도 이견이 많았던 법안을 마지막 복지위에서 직회부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