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료계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 정부가 1년 유예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2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의대 증원과 관련한 생각을 밝혔다.
안 의원은 무엇보다 의대 증원 문제를 풀려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문제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가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에 대해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고, 이를 위해 정부가 의사가 몇 명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어야 한다”면서 “이런식으로 정책을 제시했으면, 국민의 공감도 얻고 의사들의 반발도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의사가 양성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교하면 1년은 짧은 시간이지만,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지금 봉합하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남자 기준으로 의사를 양성하는 데 약 14년이 걸리고, 의대 교수의 경우 보통 제대로 좋은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자가 되려면 10년의 경험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1년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하지만 지금은 의료계가 파국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집단 유급이 되고, 전공의들이 그만두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갈 사람이 사라지는데, 이러면 의료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고, 다음 기수 학생 수가 두 배가 되고 교육환경이 무너지고, 이를 정비하기 위해 5~6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파탄을 막기 위해서 1년 정도 유예하며 협의체를 통해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필요한 의사 수를 언제 어떻게 충원할지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다"면서 "4월 말이 되면 정원이 정해지고, 5월이 되면 행정적으로 확정되는데, 이 사이에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안철수 의원의 발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보건의료계 한 관계자는 “여당 의원이 언론에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다”며 “이 점을 정부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총선도 끝났고 국회가 중재자 역할을 해 의-정 갈등을 푸는 선택지도 있다”며 “당장 시간이 없고, 갈등의 골이 깊어 빠른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다면 1년 유예안을 선택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가 여당 의원까지 반대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 의견도 경청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