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탄생 60주년이 됐습니다. 이에 걸맞은 산재보험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해 시대상을 반영한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내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이를 관장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시대상을 반영한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산재보험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한 상병수당 제도 확대 및 정착 등이 그 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최근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병원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산재보험은 우리나라의 생산 체제가 공업화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늘어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에 도입된 사회보험제도다.
하지만 반세기가 훨씬 넘은 6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산업이 다변화됐고, 이에 따라 보장범위가 크다는 산재보험의 장점을 역이용해 부정수급 문제 등 많은 악용사례도 점차 늘었다.
이와 함께 과거와 달리 다변화된 질병으로 인한 산재보험 신청마저 꾸준히 증가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관리 및 운영이 요구되는 요즘이다.
우선 박종길 이사장은 상병수당 제도에서 첫 번째 해법을 찾았다.
상병수당 제도는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상병수당 제도가 정착되면 산재보험 가입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다툼 및 부정수급을 줄여 실질적이고 명확한 산재 지원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산재보험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해 건강보험환자와 산재보험 환자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업무 외적으로 다치거나 아픈 근로자에게 상병수당이 지급돼야만 산재보험의 역할을 좀 더 명확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
박 이사장은 “산재보험의 역할과 상병수당의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고 구분돼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을 확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산재병원 및 의원들의 존재 이유이자 의미인 산재 근로자들의 재활과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역할 재정립에 나서야 한다는 게 박 이사장의 판단이다.
특히 박 이사장은 과거보다 훨씬 많은 수의 민간병원이 존재함에 따라 산재병원을 축소 및 폐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이는 실정을 제대로 모르는 주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과거 병원이 부족하던 시절 산재병원은 급성기 진료역할에도 필요성이 인정됐지만,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선 만큼 오히려 그 역할은 더욱 분명해졌다는 의미다.
박 이사장은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및 의원들의 강점인 재활에 집중해 산재에 특화된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안정된 재활과 요양을 제공하겠다”며 “대학병원과의 경쟁이 아닌 재활과 요양에 특화된 산재병원만의 정체성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진단이나 치료를 넘어 예방 관련 사업도 확대해 근로복지공단 산하 산재병원의 특장점을 키워낼 것”이라며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긴 하나 대국민 인지도를 꾸준히 높여 산재 환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