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협의체 구성해 2026학년도 이후부터 과학적으로 산출해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신찬수, KAMC)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동결을 정부 측에 공식 요청했다.
KAMC는 4월 21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동결해달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번 호소문은 KAMC가 4월 18일 학장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
KAMC는 4월 말이 되면 의대생들의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려워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이 붕괴, 결국 회복 불가능한 교육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름 의대 학사 일정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인해 4월 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출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된다는 것.
KAMC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유급은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 불가능한 교육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현 사태가 지속되고 학생 복귀가 어려워지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 승인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대별 자율 모집 증원안에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낸 KAMC다.
KAMC는 “숫자에 갇힌 대화의 틀을 깨는 효과는 있지만,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 총장 자율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KAMC는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막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2025학년도 정원 동결을 촉구했다.
KAMC는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 내년 입학 전형 일정을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동결해달라”며 “2026학년도 이후 입학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