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자율 모집 증원안도 ‘거부’…“근본적인 해결 방법 아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가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대정원 자율 모집 증원안은 의료대란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전했다.
의협 비대위는 4월 20일 오후 5시 제9차 회의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특위를 발족해 공론화가 필요한 의료계의 과제들을 풀어나가겠다고 공언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2025년 증원 정원 2,000명의 50~100%를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의료개혁특위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참여해 봐야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의협 비대위의 판단이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민간위원은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는 “3월 말에 정부가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지만, 당시 의협은 차기 집행부가 답을 하기로 했고 이에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이 이미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며 “의료개혁특위가 아닌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의대정원 문제를 따로 논의해야 하고, 의사 수 추계 위원회 등도 1대1로 따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4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학생 교육을 맡고 있는 의대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5월에 학사일정을 이어갈 수 없을 것이고, 대학병원마저 정상운영이 안 되는 비상상황 탓에 5월까지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의협 비대위다.
의협 비대위는 “대학병원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면 중증, 응급, 필수 영역의 진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전공의들은 결국 병원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즉, 의료개혁의 기치에 의료계의 협조는 당연하나 지금과 같이 협의 없는 밀어붙이기식의 방법으로는 의료개혁은 이뤄내지도 못하고 의료농단 및 입시농단만 남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의협 비대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주길 재차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현재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끝으로 의대정원 자율 모집 증원안의 경우 현 사태를 나름 해결하기 위한 고심의 결과라고 평가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만큼 원점 재논의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 비대위는 “세계가 부러워하던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이 두 달 만에 위기를 넘어 붕괴로 향하고 있다”며 “회복 가능한 기간은 1주 남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