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정부의 갑작스런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중증환자들은 목숨을 내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전공의와 학생들은 미래를 담보로 싸우고 있다. 이 와중에 원칙 기준은 물론 삼권 분리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조차 흔들리는 모양새다. 

2월 6일 교육부는 2025년 의대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이후 3월 20일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2000명을 배정하는 강수를 뒀다. 

이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고, 이로 인해 환자들은 진료를 미루거나 중단해야 했다. 전공의 집단 파업이 길어지면서 대학병원 교수들까지 번아웃에 처했고, 결국 이들마저 자발적 사직서를 내기 시작했다. 대학병원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깨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 힘 한동훈 위원장, 의대 정원 문제 해결에 구원투수로 등장 

시작은 2월 24일 저녁이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료계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 비대위원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간 조정자 역할을 해달라는 의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증원 문제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의대 교육, 인력 양성, 병원 시스템 등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따라서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문제를 조율하려고 했다면 지금까지 일을 맡아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 또는 교육부 이주호 장관 등 행정부 관료에게 지시했어야 했다.

그런데 갑자기 입법부인 정당의 비대위원장에게 이 문제를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와 여당이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쇼'를 벌이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한 비대위원장은 이렇다 할 성적표를 거두지 못하고 마운드에서 내려간 모양새다. 

박민수 차관도 "당"과 유연한 처분 논의한다고 말해 
 

복지부 고위 관료들도 의대 증원 문제를 토론과 대화로 해결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26일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아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말한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의 유연한 처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유연한 처분은 당과 논의하고 있다"며 "그것이 무엇인지 결정된 것 없는데, 예상하는 대로 처분 시기와 기간 등이 검토대상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차관이 말한 당이란 국민의힘인지, 더불어민주당인지 알 수 없다. 설혹 전공의 처분이 결정된다고 해도 그것은 입법부인 당과 의논할 일은 아닌 것은 확실하다. 

의협 비대위, 윤 대통령에게 읍소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지 3월 27일 현재 8주차에 접어들었다. 상황이 점점 늪으로 빠지자, 27일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급기야 윤 대통령에게 문제를 풀어달라는 읍소에 가까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대 정원 증원 추진과 관련한 정부와 의료계의 첨예한 입장차를 줄이기 위해 최근 1주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여러 의료계 직역과 정부 간 협의가 이뤄졌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가시적 진전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행정부의 최고 통수권자 이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과 만나 현 상황의 타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라고 발표했다. 

한 시인은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의대 증원 문제는 제대로된 토론 한번 없이 대통령 손에 결정을 맡기게 된 꼴이 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