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전라남도의사회로 이어졌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는 23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 및 제40ㆍ41대 회장 의장 이ㆍ취임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과 이필수 전 회장, 조생구 부의장, 광주시의사회 최정섭 회장과 조승열 의장, 목포시 박홍률 시장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했다.
선재명 의장은 “최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계의 생태계는 전대미문의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국민들은 기회의 평등, 과정이 공정한 사회를 바라지 결과의 평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삶에 소중한 것들이 많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 건강이고 단 하나뿐인 생명으로, 의료는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기회”라며 “정책은 현장속에서 나왔을 때 빛나고 차질 없이 현장 속으로 녹아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의료가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는다”면서 “국민건강과 더 이상의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조건 없는 대화의 장을 열어서 해결책을 함께 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운창 회장은 “선배들이 봄이 왔는데 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지만 좌절하지 않는다"면서 "전라남도의사회는 항상 작지만 강한 의사회”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죄송하긴 하지만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는지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며 “전라남도의사회는 이들을 돕기 위해 지원단을 만들어서 광주시의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닫힌 마음을 열고 국민 건강 수호라는 한가지 목표로 대화를 나눴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최대집 전 회장은 “새로운 회장과 의장이 선출됐는데, 지금 의료계 상황이 어려워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쳤다”면서 “이를 막아보기 위해서 작년 말 이필수 회장과 의기투합해서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말 많이 노력했지만 용산 대통령실에선 단 한 번의 진지한 대화 제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난해 11월 말부터 이미 정해 놓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렸는데 나라의 정책을 어린아이 장난하듯 해선 안 된다”며 “전문가로서 정당한 비판을 하는 젊은 의사들과 우리 의사들에 대해 조직 폭력배식 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석열 정부를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총선에서 전라남도 목포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다”며 “범야권 연대와 함께 국민 생명 농단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의사회는 정기총회를 통해 손철문 의장과 강장영, 박혁수, 윤명근 부의장. 김경호, 한훈주 감사를 선출했다.
이어 전라남도의사회는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의사회는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와 합의했던 내용들을 모두 일방적으로 백지화하고, 근거 없는 2000명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료농단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그 결과, 필수의료 붕괴는 가속화 되고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의 몫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동안 커다랗고 포근한 하얀 날개로 환자들을 감싸왔지만 정부는 우리의 다리에 족쇄를 채우고 의새 노예로 취급하기 시작했다”며 “젊은 의사들은 이를 거부하고 자유를 찾기 위해 본인의 몸을 불태우며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이 마치 불사조처럼 장엄하게 보인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최근에는 정부의 정치적 노림수였던 지지율 상승이 한계에 도달하고, 여론에서 국민적인 저항이 표출되고 있다”며 “정책의 출처였던 교수마저 야당 국회의원으로 거의 확정되면서, 연이은 입틀막 사건으로 듣지 않을 결심을 한 정부도 당황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의료농단 사태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의료계와 상의하고, 좌충우돌 의료붕괴 정책을 제안한 담당 관료들을 처벌해야 한다”며 “백년지대계 의료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부는 의사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의대생, 전공의, 의대교수 등은 우리의 후배, 동료, 선배이며 또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라며 “이들에게 일말이라도 불이익이 돌아간다면 우리는 끝까지 결사항전하겠다”고 선언했다.
끝으로 의협 총회 건의안으로 ▲의료인 면허 취소법 수정 발의 강력 추진 ▲65세 이상 근무 회원 의협회비 감면 대책 마련 ▲의료보호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진료의뢰서 의무화 폐지 ▲선택진료비 부활 ▲6대 법정 의무교육의 간소화하고 효력 유지 기간을 연장하도록 법 개정 요구 ▲처방일수에 따른 진료비의 차별화 요구 ▲의과의사 한방병원 취업금지 권유 및 한방 세미나에 연자 참여금지권고 ▲간호법 제정 재시도 강력 저지 ▲실손보험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 저지 ▲성분명 처방 저지 ▲PA적극대처로 의사업무범위 침탈 저지 ▲문신사법 저지 ▲의료계와 합의없는 지불제도 개편 반대 ▲수련병원 교수들에 대한 특진비 부활(진찰료) 등을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