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공권력 이용 의사 탄압 멈추라" 촉구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압수수색과 경찰 조사까지 이어지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의협 비대위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권력으로 의사를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사직한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시작한다. 전공의 '집단행동' 등을 교사한 혐의로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의협 전·현직 임원 경찰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일반 직원이 참고인 조사로 소환됐고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비대위원과 직원이 압수수색 받았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 차관 발언도 비판했다. 지난 21일 카데바 부족에 대학 간 공유와 수입을 대책으로 제시했으나 이는 "시신을 기증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모욕하는 일"이라고 했다. 비대위는 "고인의 뜻에 반한 시신 공유가 윤리적으로도 사회 통념으로도 가당한 일인가. 시신을 함부로 대하는 게 얼마나 중한 죄인지 알기는 하고 내뱉느냐"고 일갈했다.
22일 사직한 전공의의 해외 취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발언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관련 기사: 집단사직 전공의 ‘미국 의사 되기’? 政 “추천서 안써줘”).
의협 비대위는 "해외 의사 취업을 위한 비자 발급에 정부 추천서가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해주지 않겠다고 황당한 발표를 했다"며 "행정처분 경력만 있어도 추천서를 써주지 않겠다는 건데 규정상 처분 기간이 끝나면 의사는 언제든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거주 이전 자유와 이민이 합법화된 국가가 규정까지 위반해 가며 국민의 해외 취업을 제한하겠다고 협박한다"고 했다.
이는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헌법 정신 아래 세워진 대한민국 정부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사를 탄압하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겠다. 앞으로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며 "의사는 전체주의 폭력에 분연히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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