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의과대학의 지역인재선발전형과 지역필수의사제 모두 법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자율적 선택이 가능한 방안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이유로 지역의료 확충을 꼽고 있는 가운데, 자율 규제로 지역 의대 졸업 후 의사들의 수도권 이탈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0일 오후 진행된 ’의료 개혁 관련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분 결과와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인재선발전형과 관련해 현재 법적으로 규정된 40% 선발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역인재 선발은 법적으로 40%가 기준이고 강원도와 제주도가 20%로 예외로 돼 있다. 하지만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60% 수준까지 올리는 추세가 분명히 있고 그 이상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의대) 정원 신청에서도 지역인재 선발을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한 대학들도 있다”며 “지역인재 선발을 높일 경우 선발 학생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고 지역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지역인재 선발을 규제나 지시를 통해 하향식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현 지역 추세, 열망, 노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하면서 지역인재 선발 60%를 추진하려고 한다”며 강제적인 지역인재선발전형 강화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역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강제적인 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비수도권에 의대 증원분의 82%를 집중 배정했지만 지방의대 졸업생 중 절반 정도가 수도권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통계가 있는만큼 졸업생의 수도권 이탈이 늘어나면 정원 배정 취지가 퇴색될 수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세가지 차원에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는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재정 투입 등”이라며 “건강보험재정 외 재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강제적인 제도는 아니라고 했다.

조 장관은 “지역필수의사제는 법에 의한 강요가 아니라 선택에 의한 제도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참여해 의사들이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의대 정원 배정 결과 의대는 지방에 위치해 있지만 수련병원이 수도권에 있는 의대들도 정원이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성균관의대는 기존 정원 40명에서 80명 증원된 120명 ▲한림의대는 기존 정원 76명에서 24명 증원된 100명 ▲울산의대는 기존 정원 40명에서 80명 증원된 120명 ▲순천향의대는 기존 정원 93명에서 57명 증원된 150명 ▲건국대 충주 분교는 기존 정원 40명에서 60명 증원된 100명의 정원을 배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