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신청 각하됐지만 보조 수사관 교체키로···의사면허정지 관련 “행정소송 고려 중”
정부가 오늘(20일) 의대별 배정 정원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은 “실제로 발표하면 의료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명하 회장은 20일 오전 9시 40분경 전공의 집단사직 교사 및 방조 혐의에 대한 4차 경찰 소환조사에 응하기 위해 마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찾아 이처럼 밝혔다.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장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아온 박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으로 의료대란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마치 검찰청 특수부를 상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고 정부의 강한 압박에 대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날 박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멈추고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강행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의 일방통행 행보에 대해 국민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논문의 저자들조차 부정하는 논문 내용을 근거로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붙이며 의사를 악마나 범죄자처럼 몰아가다가 여론이 불리해지자 대화를 하자면서 막상 오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며 의료계의 미래인 젊은 의료인들을 병원 밖으로 내쫓았다”고 분노를 나타냈다.
이어 “군사정권처럼 밀어붙인 결과 이제 대한민국의 필수의료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고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이에 따른 민심이 드러나고 있다”며 “오늘 정부가 지방 위주 의대 정원 배정을 완료한다고 예고했는데, 이는 다름 아닌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얄팍한 속셈 때문이라는 것을 국민들도 모두 잘 알고 계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러한 ‘마녀사냥’이 역사적으로 성공한 적은 없다. 개혁 방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집을 짓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불타 없어지는 데는 몇 시간이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박 회장은 “앞서 강압적 태도를 보인 수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는데 경찰이 어제 각하했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보조 수사관은 교체한다고 했다. 오늘 조사에는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했다.
박 회장은 “의료계는 정부와 투쟁만을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제대로 된 증거자료를 갖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것일 뿐 접점 없는 대화 창구를 열어달라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오늘 정부가 예고한 대로 의대별 배정 정원을 발표하면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박 회장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이어 교수들까지 자발적인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 오늘 정부가 의대별 배정 정원까지 발표하면 의료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 저와 비대위는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박명하 회장이 김택우 위원장과 함께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선 “저에게 씌운 집단행동 교사 혐의 자체가 매우 위법하기 때문에 대형로펌과 함께 불복 행정소송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회장은 “현재 경찰은 포렌식 조사를 통해 제가 기자들과 인터뷰한 내용까지 문제를 삼을 정도로 궁색한 증거만 나열하고 있다”며 “이는 저에게 집단행동 교사 혐의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명하 회장은 “의료계는 항상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전공의와 학생들은 물론 교수들까지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대통령은 그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대화의 장에 나와 진정성 있게 논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