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보름 넘게 장기간 지속된 집단 움직임은 벼랑 끝으로 환자들을 내몰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타협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사태가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고 더 지속될 경우 응급환자나 수술환자 등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해결의 열쇠를 지고 있는 정부나 의사협회는 추후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마주 보고 달려오는 전차는 곧 충돌해 파멸할 수 밖에 없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과 환자 가족들은 애가 타들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들의 집단 시위에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다. 이 기회에 의료인 숫자를 늘리지 않으면 의료 수급 불균형의 근본적인 수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혼란이 오더라도 반드시 의대 정원을 늘려 국민 요구에 부합하겠다는 것.
대통령의 발표 이후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에 근거한 대응을 강행하겠다고 천명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 역시 10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런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집단 반발 움직임은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 되레 반발의 강도가 세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의대 교수진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다.
이쯤 되는 의-정 모두 한 발 뒤로 물러나서 타협을 시도해야 옳다. 피해는 결국 환자가 보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출구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4월 총선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이라 정치적 유불리까지 살펴야 하는 상황이어서 상황은 꼬여만 가고 있다.
그렇다고 총선 이후까지 마냥 강대 강 대치로 끌고 갈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더 큰 의료대란이 온다면 그 책임은 의-정이 모두 져야 한다. 그때는 이미 늦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