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보건의료 정책에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며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가 5일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한 ‘노동시민사회 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에서는 새로 들어설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최근 SNS에서 윤 당선인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논란이 있었다”며 “국민의힘 측은 ‘괴담이다’, ‘우리를 왜 악마화하느냐’며 반박했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우회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시민사회 단체 인사들은 윤 당선인의 보건의료정책이 지나치게 민간의료기관 중심이라고 지적하며, 사실상 공공의료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윤 당선인은 민간병원의 음압병상, 응급실 등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며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아닌 민간병원에 재정을 투입해 공공의료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 공공의료 정책이 맞는지 의문이다. 공공정책수가가 아닌 민간수가라 불려야 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또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동네병원 의사가 주도하는 것”이라며 “이 정책들은 민간병원이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공적의료자원 확보에 실패하는 것”이라고 했다.

건강정책참여연구소 김준현 소장도 “윤 당선인은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민간주도 방식의 해법을 찾고 있다”며 “정부가 공적 자금으로 민간병원의 비용을 보상하려면 우선 병원의 지배구조를 바꿔 국가가 병원 운영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보건부 독립 요구에 대해서도, 보건부가 되면 보건의료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형준 위원장은 “보건부 독립은 의사·병원 단체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의제로, 보건부 독립을 통해 보건산업화와 관련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려는 것”이라며 “보건부가 제 기능을 하려면 공공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지만 윤 당선인이 그렇게 추진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 정부 조직 개편으로 복지부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된 이후 사실상 식품의약품 ‘산업처’가 된 것처럼 보건부 독립 역시 의료민영화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윤 당선인은 보장성 목표도 제시하지 않았을뿐더러 빈약한 건강보험 정책을 재난적 의료비로 떼우려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 위원장은 “윤 당선인은 건강보험을 감세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어 보장성을 강화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공약했는데, 대단한 공약인 것처럼 말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하는 정책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 이경민 팀장도 “재난적 의료비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만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의료비 지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시민 사회단체는 윤 당선인에 ‘9.2 노정합의’ 이행 등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요구했다. 또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사회 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9.2 노정합의에는 공공의료체계를 확충 방안과 의료안전망 전면 확대, 상병수당 도입 등이 담겨 있다”며 “윤 당선인은 9.2 노정합의를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

한림대 간호대학 강경화 교수는 “복지부는 보건의료 실무자와 정치권, 시민과 협의해 지난 2016년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2021년 수립된 제2차 계획에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 등 여러 공공의료 강화책들이 있다. 어렵게 마련된 만큼 계획된 5년 동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형준 위원장은 “의료민영화가 괴담이라고 하는 세력에 맞서서 윤 당선인의 보건의료정책이 간접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임을 알려야 한다. 강력한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이 필요할 것”이라며 “공공의료 확대 운동도 전개돼야 한다. 앞으로 감시의 눈초리를 거둬선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