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여야와 정부, 의료계 포함하는 4자 협의체 구성 촉구”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의사들을 향해 의료현장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파업과 집회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력한 대응을 고수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와 정부, 의료계를 포함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월 4일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3월 3일 여의도에서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 대해 안타깝다면서 파업과 집회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환자들이 있는 병원으로 돌아가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따른 의료계의 실질적인 변화는 약 10년 후부터 일어나게 된다”며 “정부와 의료계와 의료계가 정원 확대 및 의료 개혁과 관련해 수정 보완해 나갈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의사들의 법적 책임 완화를 비롯한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와 관련해 의사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그는 이 모든 문제들은 향후 다양한 대화의 틀을 통해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4대 정책 패키지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도 정부가 의사들의 참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의료 개혁을 탄력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정원 확대 및 의료 개혁과 관련한 정부의 방침은 바탕 그림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정부가 정부와 의사가 대화를 통해 채워 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즉시 이같은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
윤 원내대표는 “의사와 정부는 서로를 이겨내야 할 적이 아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공동의 사명으로 삼고 있는 파트너로 파업과 집회가 아니라 대화 속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전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의료계와 정부를 싸잡아 비판하면서도 여야와 정부, 의료계를 포함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와 의료계의 정면 충돌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피해만 커지고 현장에서는 수술 지연에 따른 사망 같은 극단적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료계 대규모 장외 집회 강행을 두고 “대책 없이 길어지는 대치 때문에 환자들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면서 “환자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무책임한 행태인가? 정책에 불만이 있어도 환자들 곁을 지키면서 싸우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 역시 마찬가지라며 “무책임하게 갈등을 과도하게 조장하고 이를 방치하면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며 “국민생명의 최종 책임은 정부가 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과도한 2,000명 증원이라고 하는 목표를 제시해 의료계를 자극했다게 문제라는 것.
이 대표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현실적으로 내놓고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서 지금 이 의료대란을 즉각 해결해야 한다”며 “말로도 할 수 있는데 왜 주먹을 쓰냐”고 반문했다.
대화로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힌 이 대표는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라며 “여야와 정부, 의료계를 포괄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