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진료수가분심위서 한의학연구원에 병상·첩약 문제점 연구용역 맡겨
조만간 중간점검 후 국토부 발표 예정…한의계도 인정하는 분위기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5년간 한의원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급증해 의료계 안팎으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큰 축이었던 1인실과 첩약에 대한 규제가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이하 자보수가분심위)는 최근 자보 재정과 관련 한의원에서 발생되는 1인실 입원과 첩약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사진>은 “자보에서 한방진료비 급증인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한의학연구원에서 이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주중에 중간보고회가 열릴 예정으로 분심위에 참여하는 한의계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태연

실제 지난해 11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정책현안분석에 따르면 자보 한방진료 실적은 심평원이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2020년까지 6년간 급격히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청구명세서 건수는 158.8%, 진료비 331.5%, 입내원일 수 171.7%, 건당 진료비 66.7%, 입내원일 당 진료비는 58.8% 각각 증가했다.

게다가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병상이 있는 한방 병의원의 경우에도 전체 병상도 2020년 3만 1,636개로 2016년 2만 899개 대비 51.4% 증가했다.

특히 한방병원 상급병상은 2019년 이후 모두 1인실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의원의 상급병상은 2019년 861개에서 2020년 1898개로 불과 1년 만에 120.4% 증가했다.

의료계는 비정상적인 1인실 병상 운영과 첩약 처방에 따라 자보 재정에 한의원의 포션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태연 위원장은 “심평원 통계만 보더라도 한방 1인실 청구가 360억원에 달하는데 의원급의 경우 20억원, 상급종병은 10억원도 안 된다”라며 “이 같은 기형적인 문제에 대해 국토부에 의견을 냈고, 한의계에서도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자보 진료수가분심위에서 의료계, 한의계, 보험업계 모두 한의원 입원과 첩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연구결과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며 “조만간 국토부를 통해 한의원 입원과 첩약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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