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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 두고 팽팽한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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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 두고 팽팽한 신경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6.06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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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협 “시범사업 재평가해야”...약사회 “보수적으로 고려해야”

[의약뉴스] 논란 끝에 초진 환자를 배제한 채 시작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산업계와 약사사회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산업계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재평가해 환자 범위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약사사회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반격한 것.

▲ 비대면 진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산업계와 약업계가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 비대면 진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산업계와 약업계가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체는 5일 오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방향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일, 시범사업 시행 이후 비대면 진료 현장은 혼란 상태에 놓였으며, 그 결과 의료기관의 업무 과중과 국민의 불편함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이후 현장은 대혼란에 빠졌다”며 “환자에 대해 시범사업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혼선이 발생했고, 그 결과 환자의 비대면 진료 요청이 의료기관에서 50% 이상 거부 또는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기관은 플랫폼에 기술 개발 및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제도적ㆍ법률적 한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조속히 시행, 대상 환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ㆍ분석 결과와 의약계ㆍ전문가의 논의를 반영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원산협은 “타다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너무나 늦어지다보니 타다 금지법에 가로막혀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발표하며 주기적으로 평가해 환자 범위 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었다”며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만큼은 비대면 진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산업계가 비대면 진료 환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공세에 나서자 약 배달 이슈로 플랫폼과 대립하고 있는 대한약사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산업계가 타다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국민 건강과 연관된 보건의료 분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

보건의료 분야는 혁신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보수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보건의료 분야에 속한 사업으로 ‘타다’의 사례완 다르다”며 “운송업은 비교적 시행착오를 수정하기 쉽지만, 보건의료는 피해가 발생하면 건강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후 논의해 보완하더라도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며 “보건의료는 혁신성보다 안정성을 중심으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초점 두고 조심스레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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