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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19 17:45 (화)
"수가 '협상' 아닌 '통보'…불평등 구조 개선해야"
"수가 '협상' 아닌 '통보'…불평등 구조 개선해야"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6.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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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일차의료진 희생에 돌아온 '최저' 수가 유감"
"일차진료 희생·필수의료 몰락 정책 중단...전문가 의견 반영해야"
[사진=freepik(jcomp)] ⓒ의협신문
[사진=freepik(jcomp)]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이 2024년도 수가 협상(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불평등한 수가 협상 구조를 규탄했다. 흘린 피땀에 적합한 대가를 위해 의료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짚은 대개협은 일차의료 살리기 정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개협은 "2024년도 수가 협상도 늘 그래왔듯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인상안으로 결렬을 유도했다"면서 "정부는 계속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내놓겠다는 말뿐 수십년간 해오던 대로 유지했으며, 되려 최하 수가 인상 수치를 내놓으며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며 분개했다.

"일련의 수가 결정 과정은 '협상'이란 단어로 포장된 비민주적·비과학적 절차로, 공급자를 배제하는 결정 구조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토로한 대개협은 "그간의 과정이 잘못됐음을 과감히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진정한 근거 중심의 협상이란 단어에 걸맞은 수가 협상 과정을 도입하거나, '협상'이란 탈을 벗고 '통보'라고 명명하거나 양자 결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경종을 울렸다.

"본회는 애초에 불합리한 결과를 예견하고 금번 협상 테이블 거부를 대한의사협회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힌 대개협은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요구하고 흘린 피와 땀에 적합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과감히 요구할 것은 제대로 요구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며 "시점부터 원가 이하로 물가 반영은커녕 유지비도 안 되는데 일희일비하며 1%, 더 나아 봐야 2%, 3% 인상을 받고 정부에 감사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낮은 수가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어려울 때마다 희생과 수고를 해온 개원가에 대한, 정부에서 추구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명확한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며 "일차 진료를 희생양으로 하는 정책,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료의 몰락을 야기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개협은 "실력 있는 전문의로 이뤄진 우리나라 일차의료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구조"라며 "오늘날 건강보험제도의 주역은 일차의료 개원의들의 희생과 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며, 더 이상 의사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개협은 일차의료 위기의 원인으로 △대학병원 무분별한 분원 확장 △중증치료 연구중심병원 역할 상실에 따른 환자 쏠림현상 △최하 수가 인상률 △졸속 비대면 진료 도입 등을 꼽았다.

정부에는 ▲일차진료의 일방적 희생 강요 중단 ▲납득가능한 수가인상안 제시 ▲일차진료를 비롯해 전 의료체계 명확한 청사진 제시 ▲필수의료 의료진 책임 전가 중단 ▲의료정책 추진 시 전문가 의견 반영 ▲의료분쟁특례법 등 안전한 사법적 진료환경 조성 ▲실손보험·출생신고 등 타 직역 업무 부과 중단 ▲무면허 의료행위 엄금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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