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058명인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 증원 시기도 오는 2025학년도로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고령화로 건강 수요가 늘기 때문에 의사 수는 부족한 게 확실하다”며 “2025년도 의대 정원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만 협의 가능한 사안이라고도 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국민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하는데 있어 다를 수 있지만 목표는 같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비대면 진료는) 초진이 아닌 재진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고 비대면 대상이라 할지라도 의사가 대면진료가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 내원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며 “마약류 등 처분을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했고 약 전달방식도 오배송과 손상을 막기 위해 직접 수령과 대리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런 안전장치를 비춰봤을 때 주요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보지만 시범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보완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최근 수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지 못해 병원을 전전하다 환자가 사망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한 원인으로 ‘경증환자의 응급실 과밀화’와 ‘수술로 인한 병상 부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 응급환자에 응급실 우선 배정권한을 부여하고 경증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이하인 응급실로 이송할 수 있도록 지역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의사 인력의 수도권과 특정 진료과목 쏠림 문제 해결을 위해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119 구급대에서 일일이 전화를 걸어 병상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종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정보관리이력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분만환자는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할 수 있는 사후보상제를 시행해야 하고 지역가산수가제 도입으로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지역과 진료과목 간 편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소아청소년과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고 소아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수도권 병원과 지방병원을 연계해 협진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 전문가가 의료팀을 구성해 같이 협조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