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2024년도 수가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평균 인상률은 1.98%로 나타났다. 추가소요재정(밴딩)은 1조 1975억원으로 지난해 1조 848억원보다 조금 높은 수치였다.

다만 건보 재정 흑자 반영을 요구했던 공급자 단체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특히 의협과 약사회는 공단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내 결렬을 선택했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들은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 협상 결과를 완료했다.

협상 결과,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의 인상률로 협상이 타결됐다.

반면 결렬된 의원과 약국의 환산지수는 오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상률이 조정된다. 이때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수치인 1.6%(의원) 1.7%(약국)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밤샘 협상 등의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 공단은 올해 여러 변화를 꾀했으나, 결론적으로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새로 마무리됐다.

먼저 공단은 밤샘 협상을 탈피하기 위해 재정소위 시간을 앞당기는 등 변화를 꾀했다. 또 SGR모형을 바꾸기 위해 SGR개선 모형과 GDP증가율 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EMI 연계 모형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간 소통 간담회를 통해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면서 시작이 다소 삐걱댔다. 또 짧은 시간 내에 고금리나 고물가, 의료관계법을 둘러싼 갈등 상황 등을 풀기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이 2년 연속 건보 재정 흑자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급자로서는 수가 인상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에 간극이 더욱 컸던 한 해였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 의원과 최종적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가입자와 공급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SGR 개선 모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공급자 단체의 지적도 있었다. 이에 이 상임이사는 “올해 SGR 모형에서 음수 값이 나왔다. 작년에는 양수였다. 그런데 평균 인상률은 1.98%로 동일하다”며 “재정소위는 나름대로 다른 모형을 참고해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행위별 수가제 이외에 다른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주어진 밴드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하는 이상 돌파구를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상임이사는 “공급자 단체에서 다른 제도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며 “폭넓은 변화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꼬 말했다.

한편 재정위는 이번 수가 계약 결과를 의결하며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은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