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전문병원 사회 필수분야 전문병원의 지정기준을 완화할 방침인 가운데, 전문병원계는 지정기준 완화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대상을 주산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확대했다. 지정기준 중 의료인력 기준에 대해 주산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분야 전문의 수 기준을 30% 완화한다는 것이다.

또 주산기와 산부인과는 기존 전문의 8명에서 5명으로, 소아청소년과는 기존 6인에서 4인으로 줄였다.

이런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전문병원계는 회의적 분위기다. 전문병원 질 저하와 함께 사회 필수분야인 주산기, 산부인과, 소청과 병원이 많지 않아서다.

수도권 A 전문병원 병원장은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완화할 경우 전문병원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질적 저하를 가져 올 수 있다"며 "기준을 완화하기보다 기존 전문병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 전문병원 병원장도 "이번에 주산기, 산부인과, 소청과 분야에 대해 지정기준을 완화해도 그쪽 분야로 지원하려는 병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1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는 수가체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병원계는 전문병원 제도가 10년 간 운영되고 있지만, 제도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전문병원의 정책적 가치와 기능에 비해 낮은 의료질 평가지원금 등 보상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5기 1차년도(2024~2026년) 전문병원 지정·평가를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13일 개최한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는 CISCO Webex 접속을 통한 온라인 설명회 방식으로, 전문병원 지정에 관심이 있는 요양기관은 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