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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작, 가이드라인 부재 현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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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작, 가이드라인 부재 현장 ‘혼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6.0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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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배송, 초진 이어가는 업체들...“어떻게 제도 시행할지 지침이 없다”

[의약뉴스]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오늘(1일) 시작됐다.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재진 중심, 약 배송 제한 등의 원칙을 발표하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누나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현장에서 시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일 오전 기준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여전히 초진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8월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금지된 상황에서 현장의 변화가 없는 점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안을 시행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서비스를 바꿀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재진 환자를 확인할 방법과 약 배송을 중단할 때, 비대면 진료로 약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에 대해 정부가 지침을 주지 않았기에 혼란스럽다는 것.

기술적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업체들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제공해온 서비스 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당장 서비스에 변화를 주긴 어렵다”며 “시범사업 시행 이틀 전에서야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고, 어떻게 준비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안내 온 게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를 말하는데, 어떻게 재진 여부를 확인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환자들이 어떻게 약을 받아야 한다는 지침도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아 당장은 이전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비대면 플랫폼들은 영업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탈모 전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표방했던 A업체는 5월 말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처럼 제한적인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이어진다면 플랫폼 업체들의 폐업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도 나왔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 주요 소비자 층을 좁게 설정한 업체들은 영업을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며 “시범사업이 제한적인 방향으로 가다 보니 업체들의 운신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정부가 계도기간이더라도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해 현장의 혼란과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위법한 영업을 자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야 현장에서 문제 없이 시행될 수 있다”며 “지침이 없다면 계도기간 동안 이전처럼 문제 있는 방식의 플랫폼 영업이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가 빨리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여기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할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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