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저 수가 인상률에 2024년도 요양급여비(수가) 협상 '결렬'을 선택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희생만 강요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1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상률을 제시했다"면서 "(공단이 제시한) 1.6% 인상률은 사상 최저치로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번 협상에서 의협이 세운 목표 인상률은 5%다. 그러나 공단 측과 인상률 차를 좁히지 못하자 최종적으로 결렬을 선언했다. 의협은 지난 2023년도 수가협상도 기대보다 낮은 2.1% 인상률에 반발해 결렬을 택했다.

의협은 "정부는 물가 인상과 임금 인상에도 고용을 유지하고 의료 인프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외면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인상률을 통보하고 강요하는 방식을 되풀이했다"면서 "묵묵히 진료에 매진한 회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했다.

수가협상마다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지난해 SGR 모형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지만 근거 없는 밴딩 규모와 불투명한 결정 과정, 협상 결렬 시 조정 절차 부재 등 기존 수가협상이 가진 불합리함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총진료비가 100조원을 넘은 상황에서 더 이상 유사한 밴딩 규모로 공급자 간 다툼을 조장하는 협상 방식을 지속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면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의료계 희생을 요구하면서 흑자일 때는 보장성 강화가 우선이라며 저수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이제라도 적정 수가 책정에 재정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오는 2025년도 수가협상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정부가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또다시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해도 의료계 희생을 강요할 명분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의협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