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단체 "정치권, 간호법 사태 거울삼아 전문가 의견 귀 기울이길"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이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되자,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상식적인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청년의사).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이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되자,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상식적인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청년의사).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이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되자,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상식적인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의료계가 소통을 통해 의료 중심의 통합돌봄과 간호 인력의 처우 개선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를 유례없는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됐다”며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지극히 당연한 결과에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국회와 국민, 정부 여당에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제 각 직역은 제자리로 돌아가 기존의 의료 원팀 체계를 정상화해 본연의 소명을 다하는 데 힘쓰겠다”며 “간호법으로 촉발된 돌봄 문제 또한 의료를 중심으로 보건복지가 체계적으로 협업한 ‘통합돌봄’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보건의료 제도를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내년 총선에 대비한 총선기획단을 출범해 각 직역의 권익을 위한 정책이 공약에 반영되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는 다수의 힘에 의한 ‘일방통행’식 의사결정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납득하는 숙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배웠다”며 “이에 보건의료를 위한 올바른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정치인을 우리 손으로 선택하기 위해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복지의료인들이 아무리 헌신과 봉사를 다 해도 법과 제도가 바로 서 있지 않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정치권이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국민 건강과 행복을 위한 올바른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 인력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나서겠다고도 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임상 현장을 지키는 간호 인력의 처우 개선 문제는 누구보다 더 공감하며 앞장서서 지지한다. 간호법의 이면에 직역 이기주의가 도사리고 있지 않았다면 당연히 같은 편에 서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진정으로 수고하고 헌신한 임상 현장의 간호 인력에 실질적인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며 "보건복지의료인의 균등한 처우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