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최종 폐기,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를 유례없는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간호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되었습니다.

이 땅에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지극히 당연한 결과에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상식적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 그리고 현명한 결과를 이끌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라는 합리적인 결정을 이끈 정부 여당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간호법 논란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께 많은 염려와 불안을 끼쳐드렸습니다. 이제 각 직역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기존의 의료 원팀 체제를 정상화하여 국민들께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본연의 소명을 다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간호법으로 인해 촉발된 돌봄 문제 또한 의료를 중심으로 보건복지가 체계적으로 협업하여 통합돌봄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차제에 논의를 본격화하고 구체화해야 합니다.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하나가 아닌 모두의 힘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 중심 보건복지의료체계’의 대안을 반드시 생산하고 실현해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간호법 논란을 통해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는 다수의 힘에 의한 일방통행식 의사결정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들 모두가 수용하고 납득하는 숙의의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한 선거의 중요성을 절감하기도 하여, 보건의료를 위한 올바른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정치인을 우리 손으로 선택하기 위해 2024년 총선을 대비하여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보건복지의료인들이 아무리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다하여도 법과 제도가 바로 서 있지 않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부디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우리 국회와 정치권이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국민건강과 행복을 위한 올바른 입법에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국민과 보건의료인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동료인 간호사들에게도 당부합니다. 우리는 협업과 상생으로 의료현장을 함께 지켜나가야 할 동지입니다. 임상 현장을 지키는 간호인력의 처우개선 문제는 우리 연대가 누구보다 더 공감하고, 앞장서서 찬성하며 지지합니다. 간호법의 이면에 다른 의도나 목적 등의 직역 이기주의가 도사리고 있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당연히 같은 편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수고하고 헌신한 임상의 간호인력들에게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보건복지의료인의 균등한 처우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건전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 앞에 보건의료계 원활한 소통과 대화합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국민들로부터 존중과 사랑을 받는 보건복지의료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며 함께 구슬땀 흘리는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내·외적 깊은 상흔을 남긴 간호법 사태였지만, 하루속히 이를 치유하고 다시금 상호 호혜적 관계로 회복하여 국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배전의 노력을 더 할 것을 다짐합니다.

                                                   2023. 5. 31.

                                        13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