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역 환경, 비우호적으로 급변···정책에 반영할 것”
최근 미국과 EU 등 주요 수출국의 자국중심주의가 강해지면서 국내 보건산업 수출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각국이 보건산업을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지난해 자국에서 개발된 바이오기술 기반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자국에서 생산되도록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일명 ‘바이오 행정명령’을 내렸고, EU 19개국은 최근 필수의약품 생산뿐만 아니라 원료의약품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의약품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우리나라 보건산업 수출은 지난해부터 약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보건산업 수출 증가율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산업 수출 증가율 3.0%를 6배 이상 초과하는 연평균 19.5%의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수출 증가율은 4.7% 감소했으며, 올해 1분기 수출 증가율 역시 24.2% 줄었다. 10대 수출품목 중 반도체(40.0%) 다음으로 큰 감소폭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31일 ‘2023년 제1차 보건의료 통상자문단’ 회의를 개최해 국내 보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최근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주요 통상협상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아울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한-EU FTA 이행위원회, 한-미 FTA 이행위원회, 한-영 FTA 개선 협상 등에 대한 협상 전략을 토론했다.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세계 교역 환경이 우리 보건산업에 비우호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오늘 논의된 자문 내용이 정책에 적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