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협상 직후 암울한 반응…‘밴드 공급자 수용성 미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각 의약단체들이 밴드(추가소요재정) 확정 후 첫 협상을 맞았으나, 첫 제시분이 불만족스러운 시작으로 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단체들이 31일 저녁부터 시작한 수가협상(2024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 3차협상 직후 의약단체 측 협상단의 분위기는 이같이 정리됐다.
이번 협상은 같은 날 낮에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3차 소위원회에서 1차 추가소요재정폭(밴딩폭)을 정한 후 이뤄진 실질적 첫 협상이었는데, 공급자단체들은 공통적으로 낮은 밴딩폭과 제시분에 불만을 토로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병원 수가협상단장)은 협상 직후 “여러차례 노력에도 변한 게 없다”며 “역시 못 미치는 수치를 주고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 부회장은 “저희들은 단순히 몇 퍼센트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료 전달체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어떻게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인상률 등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거기에 맞춰 수치를 제시했다”며 “거기서 한번더 재정위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대외협력부회장(의원 수가협상단장) 역시 “저희가 제기했던 수치와 차이가 있어 놀랐고, 저희가 같이 노력했던 어떤 부분들이 잘 받아들여지는 지는 생각해보겠다”며 “저희는 오늘 1차 협상에서 제시받은 것으로는 회원들을 설득할 수 없다. 좀더 기다려보겠다”고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 박영달 부회장(약국 수가협상단장)은 협상직후 굳은 표정으로 브리핑을 고사하며 “협상에 대해 지금은 할 말이 없다. 다음에 하자”며 자리를 떠났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의회 마경화 보험상근부회장(치과 수가협상단장)은 “지금은 탐색전을 하는 수준이었다.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보류적 입장을 밝혔으며, 대한한의사협회 안덕근 부회장(한방 수가협상단장)도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서로 수치를 교환했지만 더 좋은 결과가 나온뒤에 브리핑 드리겠다”며 “이번 협상은 가장 빨리 되거나 늦거나 일 듯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재정위는 현재 2차 밴딩 폭을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공단 수가협상단장)는 지난 30일 2차 재정소위 직후 “작년 같은 경우 1~3차까지 밴드가 갔는데, 올해는 초기 제시한 값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차수를 높여도 그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어두운 전망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