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응급의료상황실 통한 환자 이송시 병원 수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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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응급의료상황실 통한 환자 이송시 병원 수용 의무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5.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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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보건복지부, ‘응급의료 긴급 대책 당정 협의’ 통해 결정
병상 부족시 경증 환자 빼서 병상 확보 의무화 등 제도 역시 개선키로
권역응급의료센터 경증 환자 수용 제외…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 검토

응급환자가 병상을 찾지 못해 이른바 뺑뺑이를 돌다가 구급차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긴급 대책 협의를 통해 지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한 환자 이송시 병원에서 환자를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방안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5월 31일 오후 ‘응급의료 긴급 대책 당정 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5월 30일 새벽 경기도 용인에서 70대 남성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응급 수술이 가능한 종합 병원을 찾다가 구급차 안에서 숨진 일을 계기로 열렸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당정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상황이 계속되는 근본 원인을 크게 3가지로 꼽았다”면서 “첫째는 수술 의사와 중환자실의 병상 부족, 둘째는 약 70%에 이르는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셋째는 구급대와 의료기관 기관 간의 정보 공유 체계 부족 등이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지난 2월 응급의료 5개년 기본계획 그리고 지난 4월 5일 당정 협의 결과에 따라서 마련한 원스톱 환자 이송 시스템 구축 그리고 의료진 근무 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 대책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계획의 틀을 유지하되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5월 31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245호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 협의가 열렸다.
5월 31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245호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 협의가 열렸다.ⓒ병원신문

 

박 정책위의장은 “일례로 원스톱 응급 이송 시스템과 관련해선 빈 병상과 집도의 등 의사 현황 등을 환자 이송 출발 단계에서부터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키로 했고 컨트롤타워로써 지역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 환자의 중증도 병원별 가용 자원의 현황을 기초로 한 이송과 전원을 지휘 관제하며 이를 통한 이송의 경우 해당 병원에서는 의무적으로 환자를 수용토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병상이 없는 경우에는 경증 환자를 빼서 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것이라며 이 부분은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경증 환자로 인정되는 국민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의료 당국이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등에 설치된 종합상황판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개선하기 위해 정보 관리 인력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또한 박 정책위의장은 “비번인 외과의사가 수술을 집도할 경우 응급의료기금을 통해서 추가로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경증 환자 진료를 제한해 119구급대는 경증 응급환자를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하로만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진료 전에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 응급환자는 수용하지 않고 하위의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분산하도록 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국 60곳의 중증 응급의료센터의 수술 의사 확보에는 아직 시간이 걸리는 만큼 조속히 활성화되도록 긴급 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중증 응급의료센터의 4인 1조 의사에게 특수 근무 수당을 우선 지원해서 현장의 수술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며 “응급의료는 집중 투자가 필요한 대표적인 필수 의료 분야인 만큼 당에서도 응급의료법 개정, 응급의료기금 예산 확대 등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의대 정원 확충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고 진척이 있는지에 대해 묻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대 정원을 확충한다고 해도 현장에 투입하기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 방안은 그것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라면서 “오늘은 단기적으로 중증 응급의료센터에 의사에게 특수 근무 수당을 부여하거나 비번 상태인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할 경우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발표한 것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긴급 당정 협의에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 이태규 부의장, 강기윤 제5정조위원장 겸 보건복지위 간사,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 협의에 앞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구급대원들이 병상이 있는지 이 병원 저 병원 전화를 돌려 묻는 것도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하고 응급실의 여력이 있다고 하여 병원에 도착했는데 진료할 전문의가 없어서 또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도 사라져야 한다”며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몰려서 정작 중증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도 바꿀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중증과 경증을 분리해 받는 이원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윤 제5정조정위원장 겸 보건복지위 간사는 “복지위에서도 응급실 상황실 현황판에 강제되지 못하는 부분을 강제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아니면 가까운 병원을 강제 배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법률로 위임해서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불미스런운 일이 재발되지 않는 획기적인 방안이 우리 당정 안에서 모색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국회에서 그런 법률을 제정하는 데도 기꺼이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다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서울, 경기도, 수도권에까지 유사한 사건이 발생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과 거부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 그리고 응급실에 집중되었던 자원의 확충을 넘어 전체 의료기관의 응급 병상과 인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장관은 “정부는 이러한 과제가 포함된 제4차 응급 의료 기본계획을 지난 3월에 확정한 바 있고 4월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된 사항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이에 더하여 유사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단기간에 해결하고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추가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법 개정, 기금 예산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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