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가능 응급실을 찾지 못해 병원을 전전하다 환자가 사망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지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한 환자 이송은 의료기관이 의무 수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휴일인 의사가 응급환자 수술을 집도할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중증응급의료인력에 대한 특수근무수당도 마련된다.

정부와 여당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은 오늘 회의에서 이른 바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사건들이 계속되는 이유로 ▲수술의사와 병상 부족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119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체계 미흡 등을 꼽았다.

당‧정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수술의사와 병상 확보 노력 ▲경증환자 응급실 과밀화 현상 해소 ▲119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체계 효율화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원스톱 응급이송시스템을 위해 빈 병상과 집도의 유무를 환자 이송 출발 단계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응급의료 이송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지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 환자 중증도와 병원별 가용 자원을 기초로 환자 이송과 전원을 지위관제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이를 통해 이송되는 환자를 의무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환자 진료를 제한하고 센터는 응급환자 진료 전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은 수용하지 않고 하위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

이에 따라 119 구급대는 경증환자를 지역응급의료기관 이하로만 이송하는 원칙도 만들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박대출 위원장은 “병상이 없는 경우 경증환자를 빼서라도 의무 수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 설치된 종합상황판 정보를 정확히 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정보 관리 인력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응급수술을 집도해야 하는 의사가 휴일에 수술을 집도할 경우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추가 수당을 지원하고 중증응급의료센터 의사에 특수근무수당 지급도 추진한다.

한편 국민의힘 정책위 박대출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중증과 경증환자 분리 수용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대구 응급실 사태 등 계속되는 응급환자 사망으로)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현장조사를 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세계적 수준의 의료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에서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응급실 의사 부족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같은 비극은 반복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 고질병은 이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구급대원들이 (의료기관에) 병상이 있는지 전화 돌리는 것도 개선돼야 하고 응급실에 병실이 있다고 했는데 가보니 전문의가 없어 다른 병원에 가는 상황도 사라져야 한다”며 “응급실로 경증환자가 몰려 중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선진국처럼 중증과 경증환자를 분리해 수용하는 이원화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며 “어떤 것도 국민생명과 건강보다 우선할 수 없다. 필수의료체계 붕괴되지 않도록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책위 제5조정위원장이면서 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복지위에서 응급실 상황 파악 강제 방안과 (환자와) 가까운 병원을 강제 배정하는 문제 등 획기적인 방안을 법에 담아 두번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응급환자 사망사건 후 서울과 수도권까지 유사사건이 발생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선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과 거부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응급병상 인력 투자 등이 필요한데 이같은 내용이 표함된 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확정해 수행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단기 보완대책을 추가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법 개정과 응급의료기금 확대 등 국회에서도 도와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