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대란과 파업을 일으켜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해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자 간호법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이 맹비난을 쏟아냈다.

주 대표는 지난 23일 개최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간호법을 두고 “우리나라는 모든 의료 관계인이 의료법 체계 안에 하나로 통합돼 있는데 간호법만 별도로 떼어내 만들면 다른 직역도 모두 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일로 의정협의 자체가 전부 깨져버렸다. 결국 의료대란과 파업을 일으켜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정권에 타격을 주려는 목적 외 무슨 목적이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모임인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27일 논평을 내고 간호법이 폐기되지 않으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 협박에 굴복했느냐며 반발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고 윤석열 후보는 대선에서 공약으로 약속했다. 국민의힘 최연숙·서정숙 의원도 간호법을 발의했을 뿐만 아니라 간호법에 동의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46명”이라고 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부의에 대한 표결이 가결됐지만 항간에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는 말이 파다하다”며 “가담항설(街談巷說)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이는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법 통과를 막지 못하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의협의 겁박에 굴복한 것은 아닌가”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겁박에 굴복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을 믿고 싶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을 통한 돌봄시스템의 존엄화를 지향하는 범국민운동본부와 대한간호협회의 의도를 정권타격용이라고 폄훼하는 생각과 논리를 재고하라”며 “민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도 오는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심판하겠다며 분개했다.

시민행동은 “간호법은 국민의힘 공약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의료대란을 일으키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며, 정권에 타격을 주는 법률을 공약으로 약속하고 지난 3년간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활동에 나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시민행동은 “국민의힘 성일종 전 정책위원장은 지난 2월 21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며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정협의에서 의대정원 확대 등을 논의하려 하는데 만약 정부가 의대정원을 확대해 의협이 진료거부에 나선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거짓말로 표를 구걸했던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널리 알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가 맞이하게 될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깨닫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법을 위반해 간호법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는 주장이다.

시민행동은 “김 위원장은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퇴장해) 의결정족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법을 제2소위로 회부해 국회법 제109조를 위반했다”며 “법사위가 상왕 노릇을 하며 입법기관인 국회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비판에도 김 위원장은 여전히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적반장으로 법사위가 무시됐다는 김 위원장의 후안무치한 발언과 행태는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아야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자격을 정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