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선 송파구의사회장 및 상임이사진이 이달 9일부터 매주 목요일 진행되고 있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간호단독법·의사면허박탈법' 저지 투쟁 집회에 참석 중이다. 임 회장을 비롯한 김병진 부회장, 이석조 학술이사, 성용직 (전) 총무이사 등은 지난 24일 오후 단식 투쟁 중인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과 서울시의사회원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했다.
송파구의사회는 두 악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빠른 철회를 요구했다. 집회 후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법안의 부당함에 대해 설명하고 철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에 이어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소위 ‘간호단독법’) 제정안과 의료법(소위 ‘의사면허취소법’) 개정안을 직회부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23일 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표결 처리할 태세를 보이자 이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집회를 진행하며 단식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송파구의사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광범위한 제재 규정 자체가 부당한 면이 크다. 규제를 좁히지는 못할망정 확대하는 졸속악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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