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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정총서도 민주당발 '간호법·면허박탈법' 분노 들끓어
서울시醫 정총서도 민주당발 '간호법·면허박탈법' 분노 들끓어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3.25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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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수 의장 "봄 꽃이 폈어도 의료계는 동토에서 떨고 있어"
박명하 회장 "민주당 상대 투쟁에서 성공할 것···남은 회무도 노력"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회관에서 25일 오후 3시 개최됐다. 이날 정총에선 더불어민주당발 간호법·의사박탈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와 관련해 의료계의 분노와 우려가 터져나왔다.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날씨가 풀리며 곳곳에 꽃망울이 터지고 있지만 의료현장은 봄을 만끽하지 못하고 얼어붙은 동토에서 벌벌 떨고 있다”라며 지난해부터 의료계가 전방위적으로 맞이하고 있는 위기를 거론했다.

이 의장은 “대법원은 지난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사용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뇌파 검사기기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안으로 올라와 있다. 앞으로는 레이저 기기가 올라갈 것이다”라며 “의료 영역이 어디까지 파괴될지 심히 염려스럽다”라고 우려했다.

이 의장은 “의협 대의원회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긴급히 비대위를 구성하고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을 선출했지만, 불행히도 지난 23일 국회에서 과반 이상 찬성으로 법안들이 본회의에 부의됐다”라며 “앞으로의 행보가 심히 우려스러우며, 만약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보건의료단체 총파업 등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명하 회장은 “지난 2월 9일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거로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 특혜법과 사소한 실수도 가중처벌하는 의료인 면허강탈법의 패스트트랙이 진행돼 지난 23일에는 민주당의 당론으로 본회의 부의가 표결 통과됐고, 빠르면 다음주 목요일인 30일에 법안 통과가 예정돼 있다”라며 “내달 9일에는 400만 13개 단체 보건의료복지연대와의 서울 숭례문 앞 총궐기대회와 대통령 재가시에는 13개 전 단체와 파업 찬반투표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투쟁 로드맵을 설명했다.

박 회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쉽지 않지만 결국 성공해 낼 것이다. 남은 1년의 회무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 대리로 정총에 참석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축사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박명하 비대위와 합심해 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41대 의협 집행부는 회원 권익보호를 최우선하는 회원이 주인인 의협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강석주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은 “서울시의사회는 108년이 넘는 오랜 시간동안 양질의 진료로 시민 곁에서 함께 해왔다”라며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박명하 집행부는 지난해 서울형 재택치료 도입을 통해 감염병 극복에 헌신했고, 서울시와 함께 건강 마일리지 사업 등을 추진해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와 교육을 제공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의료계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민주당발 악법발의에 대해선 “의료계의 투쟁에 공감한다”며 “관련 문제들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영상 축사에서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최전방에서 환자 진료에 매진하며 다방면에서 헌신했다”라며 “특히 재택치료자가 폭증할 때 서울형 재택치료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수준 높은 의료역량을 드러냈다”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사회는 지금도 시가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며 “시도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서울시의사회와 동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정총에선 의협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에 서울시 25개구의사회장협의회의 투쟁성금 전달식이 있었다. 한동우 대표회장(구로구의사회장)이 대표로 2900만원의 성금을 박 비대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한 회장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서 국민 여론을 돌리는데 사용해달라”며 “이 성금이 마중물이 돼 전국 의사들이 힘을 합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총에선 시상식이 있었다. 서울시의사회 이승헌 재무부회장, 채우석 서대문구의사회장, 김철 보험이사, 맹우재 정책이사가 의협 공로패를 수상했다. 김교웅 대의원은 의협 대의원회 공로패를 수상했다. 의료인 직무 유공 회원에 대한 서울특별시장 표창장은 강석주 시의원이 한동우 구로구의사회장, 최태진 의무이사, 손용규 정보통신이사에게 시상했다. 서울시의사회 모범분회 표창은 강북구의사회와 서초구의사회가 수상했다. 서울시의사회 은퇴 회원 공로패와 대의원회 발전 노력 공로패는 김인호(송파 김인호소아청소년과의원) 회원이 수상했다. 서울시의사회 직원 노고 공로패는 박치서 사무처장, 최영옥 부국장이 수상했다. 직원 감사패는 나현철 차장이 받았다. 모범직원 표창은 서울시의사회 김준옥 차장, 조병준 차장, 의사신문사 홍민정 부장이 수상했다.

제54회 사랑의금십자상은 신형주 메디컬업저버 부국장, 이재원 의학신문 기자, 동아일보 조건희 기자, 최성호 뉴스투데이 팀장이 각각 수상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2023년 일반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으로 수입 28억 7836만원과 지출 22억 4794만원을 승인했다. 특별회계 예산은 15억 2440만원을 승인했다. 2023년 의사신문 예산안은 수입이 7억 2860만원, 지출이 6억 9093만 2000원으로 승인했다.

법령·회칙 분과위원회 의협 건의안건으로는 △불법 사무장 병원 척결 △사법·행정기관에 올라오는 의료 관련 사안 상시 모니터링 △과도한 의료인 처벌 법률조항 즉각 삭제 △안전한 진료 환경 보장 등이 원안 채택됐다. 의무·홍보 분과위원회는 △독감 무료 접종 대상 확대를 채택했다. 보험·학술 분과위원회는 △디스크·관절염 물리치료 횟수 개선(물리치료기사 1일 치료인원 상향 조정 및 상근제 개선) △내·외국인 의료보험 분리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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