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부의가 결정되자 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이 반발했다. 특히 면허취소법을 두고 의사 단체행동에 대한 ‘복수극’이라는 말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부의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도 의료 현장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의 등에 비수를 꽂았다”며 “국민 생명과 의료의 미래를 위협하는 민주당의 입법 만행을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020년 의사 단체행동에 불쾌감을 느낀 민주당이 수많은 법조 전문가들로부터 위헌 요소들로만 가득하다고 지적받은 부실한 법안을 오로지 의사 탄압을 위해 만들었다”며 “정치적 복수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입법권을 남용할 수 있는 집단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의협 비대위는 “민주당이 간호법을 강행하는 이유도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의 이득을 챙겨주기 위함”이라며 “표를 얻는데 도움만 된다면 국민 생명과 의료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이 악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파렴치한임을 보여줬다”고도 했다.

의협 비대위는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투쟁활동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투쟁 로드맵에 따라 24일 단식투쟁을 해제하고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30일에 맞춰 투쟁 대오를 점검한다. 국회 앞 천막 농성은 지속한다.

대한병원협회도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며, 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병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치 논란에 휩싸여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입법 강행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게 자명하다”면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며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에 유감을 표하며 민주당의 “폭압적인 입법 독재”에 대항하겠다고 했다.

대개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사 단체행동에 대한 야당의 오래되고 집요한 복수극”이라며 “의료법으로도 흉악범, 성범죄자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금고 이상 형이라는 광범위한 법 조항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개정안은 법적으로 과잉금지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대개협은 “간호법은 간호사 단체의 ‘부모 돌봄법’이라는 홍보 문구보다는 ‘간호사 이익돌봄법’이 더 잘 어울린다”며 “수많은 간호조무사와 간병인들이 돌봄을 하고 있음에도 간호사들의 간호·간병 서비스를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고 이미지 세탁에 불과하다”고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치과의사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국민과 의료인을 적대시하는 잘못된 시각으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 구강건강을 도외시한 잘못된 행태”라며 “입법기능 부작용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치협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법안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정책 결정에 치과 의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도 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민주당의 일방적 본회의 부의 의결은 간호사를 제외한 다수 보건복지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전면전 선포나 진배없다”며 “4만 응급구조사들은 지금 이 순간, 응급실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구급차 안에서 오늘의 만행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13개 단체가 활동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마지막까지 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400만명의 보건복지의료인들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통과되면 직역 간 업무범위 분쟁이 생기고 보건의료인 간 형평성이 무너지게 돼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오로지 정치적 목적 달성만을 위해 희대의 악법을 강행 처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앞으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식적으로 시행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와 복지시스템은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며 “그러한 파국의 책임은 이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한 간협을 위시한 세력들과 입법 폭거를 자행한 민주당이 분명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마지막까지 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고 이후에도 악법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