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어려움’이 예고된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의원 유형 협상을 맡고 있는 의협이 ‘협상구조 개선 없는 불합리한 수가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성명을 통해 올해 수가협상과 관련, 건보공단이 마련한 ‘밤샘협상’ 대비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참여 거부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의협에 ‘2024년 의원유형 수가협상 권한 반납’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은 대개협의 2024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참여 여부를 묻는 의협의 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협상권한을 의협에 반납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동안 의협이 전담해온 의원유형 수가협상을 이필수 집행부부터 대개협이 위임, 김동석 회장을 단장으로 한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을 구성해 지난 2년에 걸쳐 수가협상은 진행해왔다.
문제는 지난해 의원 유형이 역대 최저 인상률인 2.1%가 제시되면서 협상이 결렬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에 지난 2년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을 진두지휘해온 김동석 회장은 수가협상단장직을 사퇴함과 동시에 수가협상 권한을 다시 의협에 반납하겠다고 선언한 것.
의협의 수가협상 참여에 대한 공문에 대해 대개협은 ‘모멸감으로 치를 떨면서도 끌려 다니는 협상 과정과 제시된 수가를 받지 않으면 강제로 건정심에서 인상률을 정해버리는 폭력적 수가협상을 거부하며, 위임된 수가협상 권한을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개협은 회신 공문을 통해 “2022년 인상률 3.0%에서 1년 만에 합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의원 유형만 대폭 낮춘 것에 대해 협상장에서 강력히 저항했으나 허사였다”며 “유독 의원 유형만 0.9% 대폭 감소시킨 폭거에 본 회 회장은 협상단장직을 사퇴하며 항의했다”고 전했다.
수가협상의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하자 외국에서 이미 폐기된 SGR 모형이 합리적이지 못함을 인정했고,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는 합리적인 협상의 모형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새 모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게 대개협의 설명이다.
대개협은 “지난해 11월 2023년에는 최저임금 인상, 폭발적인 금리 인상과 물가 인상으로 2022년 5월 수가협상을 진행할 때 예측할 수 없었던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인해 의료기관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2023년도 수가인상률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지만 무시당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개협은 의협에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일방적 수가협상을 거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개협은 “공급자 단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주도, 납득할만한 근거 제시 하에 정상 수가 보장과 합리적인 수가 협상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불합리한 수가협상은 전면 거부할 것을 건의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대개협의 입장에 따라, 의협 역시 ‘협상구조 개선 없는 불합리한 수가협상 참여 없다’고 선언했다.
지난 2022년 역대 최저수준의 수가인상률이 결정된 후,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SGR 모형을 폐기하고 합리적인 수가모형 개발과 공평한 협상구조 마련 등 불합리한 수가협상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후, 건보공단이 연구를 통해 GDP 증가율 모형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적정한 수가 수준을 도출하기에는 기존 SGR 모형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공급자 단체의 공통적인 의견이라는 것.
특히 수가협상의 가장 핵심이 되는 밴드 결정을 위한 논의과정에 여전히 공급자 단체의 참여는 보장되어 있지 않고,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의 소통기전도 공식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지난 2년간 의원유형 수가협상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 협상 당사자로 전면에 선 대개협조차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현행의 수가협상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며 협상권한을 반납한 상황에서 수가협상 참여 명분이 약해졌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수가협상이 당장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4개 모형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개최시간을 일부 앞당기는 것이 그동안 협상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회의적”이라며 “건보공단 또한 언론 매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일몰제 및 공공정책수가를 이유로 수가협상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참여는 더욱더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자단체는 공단과의 수가협상 사전 간담회를 앞두고 올해 협상방식은 나아질 것이라는 실낱같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며 “밴딩의 규모 및 결정 과정의 불투명함, 재정운영위원회와의 소통기전 부재, 자정을 넘어서는 소모적인 협상, 계약결렬시 공급자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건정심 의결 과정 등 산적한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고 개선의 여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수차례 지적해온 현행의 불합리한 수가협상 제도의 가시적 변화가 없다면 ‘수가협상 참여 거부’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올해 유형별 수가협상은 예년과 같이 ‘밤샘협상’으로 대표되는 쉽지 않은 협상이 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7일 진행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제까지 수행한 두 번의 협상 모두 힘들었다. 가입자 측에선 경기침체 등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연계되는 문제 때문에 수가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이고, 공급자 측은 물가인상 등으로 인상 분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 사이에 균형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일몰됐고, 이에 대한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수가협상 진행 시점까지 확정되지 않는다면 수가협상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적으로 어려운 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료 대책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는 것으로, 재원조달 방법이 나온 건 아니지만 건보 재정 내에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공공정책수가 규모에 따라 내년 건보 지출 규모를 예상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규모로 도입될지에 대한 재정추계가 되어 있지 않다”며 “수가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올해는 지난해 보다 훨씬 더 어려운 협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