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의사정원 확대 및 의대 신설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중증, 응급, 분만,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2월 2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관련 면책범위는 넓히려고 하면서 정작 필수의료, 지역간 의료격차 극복을 위한 의사 증원과 의대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어 매우 유감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지역구인 목포시가 위치한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 2.04명, 서울 3.14명인 것에 비해 전남은 1.67명에 불과하다. 중증 응급환자의 타 시‧도 유출도 48.9%로 전국 최고이며, 응급의료분야 취약지도 전국 98곳 중 전남이 17곳으로 가장 많다.
김 의원은 “전국 유인 섬의 59%인 276개가 전남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중 의사 없는 섬이 161개나 된다. 전국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노인 인구가 25%로 전국 최고이자 1인당 의료비용도 전국 최다”라며 “결국 전남의 의료 불평등 및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남권 의대 신설과 이를 위한 의사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사 증원 및 전남권 의대 신설 질의에 긍정적 답변을 한 바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지금 당장 의사 정원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확대된 의사 정원 중 전남권 의대 신설 몫으로 명확히 배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의대 신설 관련 내용으로 정부 대상 5분 발언 및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