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5등급, 서울대치과병원 1등급…부패실태는 의사보다 간호사가 민감
질병청·건보공단 등 1등급, 복지부·심평원·근로복지공단 등 2등급, 식약처 4등급
개편 이후 첫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이 5등급의 쓴잔을 마신 사이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1등급의 영광을 누려 같은 서울대학교 형제이지만 상반된 길을 걸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은 그나마 만족할만한 성적표(2등급)를 받았으나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등은 다소 아쉬운 결과(4등급)를 냈다.
공공의료기관 부패실태의 경우 의사와 약사보다는 간호사가 더 민감하게 느껴 직종별 체감 차이가 컸다.
그 외 공공기관 중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청 등이 1등급에 안착했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2등급에 올라 안도의 한숨을 쉬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4등급에 만족해야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1월 26일 공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확인됐다.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2022년부터 새롭게 적용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는 총 56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청렴체감도(공직자·국민 설문조사), 청렴노력도(반부패 노력 평가), 부패실태(부패사건 발생 현황) 등 영역별 평가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청렴제감도 60%, 청렴노력도 40%의 비중을 가중합산하고 부패실태를 감점한 후 최종적으로 매겨졌다.
평가대상 17개 공공의료기관 중 유일한 1등급 ‘서울대치과병원’
유일한 5등급에 머무른 ‘서울대병원’…극과 극으로 갈려 희비
우선, 종합청렴도 평가대상이 된 17개 공공의료기관 중 단연 눈에 띄는 곳은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이다.
서울대치과병원은 17개 공공의료기관에서 유일하게 1등급에 오른 반면 서울대병원은 유일하게 5등급에 위치해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이다.
2등급에는 국립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을 필두로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등이 포진했으며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등이 3등급 성적표를 들고 뒤를 이었다.
가까스로 5등급 문턱을 넘지 않은 4등급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원자력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 소속), 제주대학교병원 차지였다.
하지만 17개 공공의료기관의 전체 점수를 환산하면 공공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유형의 그것에 비해 다소 낮았다.
실제로 17개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75.9점(청렴제감도 77.7점, 청렴노력도 78.6점)이며 공공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유형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81.2점(청렴체감도 82.1점, 청렴노력도 82.2점)이다.
간호사가 의사보다 공공의료기관 부패실태에 민감
공공의료기관 내부 갑질행위 체감도는 ‘The Worst’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부패실태의 경우 의사와 약사보다 간호사가 더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직종별 체감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개 전체 공공의료기관 부패실태 내부체감도 측정결과를 직종별로 분석해보면 의사직의 점수가 69.1점으로 가장 높고 간호직의 점수가 51.8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그 뒤를 약무직(64.1점), 보건직(61.1점), 사무직(60.6점)이 뒤따랐다.
사실상 의사와 간호사 두 직종 간 17.3점이라는 상당한 점수 격차가 존재한 것으로, 간호직의 점수는 모든 직종 중 유일하게 평균점수인 58점을 넘지 못해 더 도드라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패실태 7개의 측정항목 중 6개의 측정항목(특혜제공, 부당지시, 인사위반, 갑질행위, 사익추구, 예산부당집행)에서 의사직의 점수가 가장 높고 5개의 측정항목(부정청탁, 특혜제공, 부당지시, 인사위반, 갑질행위)에서 간호직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그중 특혜제공과 인사위반 항목의 경우 두 직종 간 점수 차이가 20점 이상 벌어졌고 직업 및 직무에 따른 인식 차이도 컸다.
부패경험의 경우에도 간호직에서 경험률이 2.93%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직(2.78%), 사무직(2.5%), 의사직(0.93%), 보건직(0.64%), 약무직(0%) 순으로 집계됐다.
공공의료기관의 갑질행위에 대한 내부체감도는 모든 공공기관 유형의 평균점수인 63점(중앙행정기관 63점, 광역자치단체 64.5점, 기초자치단체 60.8점, 교육청 66.6점, 공직유관단체 65점)에 한참 못 미치는 53.1점에 머물렀다.
응답자 연령이 낮을수록 갑질행위 체감도 점수가 낮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근무연수가 짧을수록 점수가 낮고 길어질수록 점수가 높았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는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유형보다 미흡했다”며 “특히 공공의료기관 내부 구성원의 부패인식이 직종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무직이나 다른 직종에 비해서 의사직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기관 내에서 직종 간, 세대 간, 상하 간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 차이를 좁히고 조직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 시책 추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질병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1등급에 ‘함박웃음’
복지부·심평원 2등급 ‘평타’…식약처 4등급 ‘먹칠’
보건의료계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들도 각각의 청렴도 평가결과에 따라 희비가 교차했다.
중앙행정기관 차관급으로 분류되는 질병청은 1등급으로 ‘으뜸’에 올랐으나 같은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인 식약처는 4등급으로 얼굴에 ‘먹칠’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공직유관단체 준정부일반)의 경우 종합청렴도를 비롯해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에서 모두 1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이 외에 복지부(중앙행정기관 장관급), 심평원(공직유관단체 준정부일반), 근로복지공단(공직유관단체 준정부일반)은 2등급에 만족해야 했으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공직유관단체 준정부일반)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공직유관단체 준정부중소형)은 3등급,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공직유관단체 준정부중소형)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공직유관단체 준정부중소형)은 4등급의 성적표를 받아들며 2022년 청렴도 평가를 끝마쳤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평가결과는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의 결과물이자 향후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며 “새롭게 시작된 종합청렴도 평가가 공공기관의 청렴수분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국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보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