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충 문제가 1순위로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오는 26일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의정협의를 앞두고 “의사인력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의사단체가 이익 대변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최근 의사들은 앞다퉈 의사부족을 호소하지만, 막상 인력을 확충하자면 태도를 돌변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외과 등 필수진료과목은 인원 미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대란은 18년 전 동결된 의대정원이 그 시작이었다는 것이 강 의원이 설명이다.

강 의원은 “여기서 비롯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당하고 있지만 정작 의사들은 타 직업에 비해 매우 높은 반사이익을 얻었음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집단행동으로 의사인력 확충을 가로막았던 당사자도 다름 아닌 의사단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는 물론, 정부와 국민 대다수가 의사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으나 의협은 여전히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만일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26일 재개될 의정협의의 1순위는 반드시 의사인력 확충 논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논의의 틀이 의정협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더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사부족으로 인해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국민은 물론 불법의료에 내몰린 보건의료인력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의사인력 확충 논의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건의료 이용자협의체, 노정협의 등 국민정서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하며, 관련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 만큼 의사인력 확충 논의는 의사단체와의 물밑협상이 아닌 제도의 틀에서 공론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립의전원 우선 설립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등 의사인력 확충방안 실현이 진정한 필수의료 살리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