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차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공개
7개 진료군 입·퇴원환자…의료서비스 자원 효율성 측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처음으로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처음으로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질환 특성을 고려한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가 올해 4월 처음 시행된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막고 의료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1차)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공개했다.

현재 일부 적정성 평가항목 등에서 입원일수 지표를 산출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입원환자를 포함해 환자와 질환 특성을 고려한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심평원은 입원일수가 의료서비스 이용 결과와 질적 변이를 간접적으로 진단하는 유용한 도구이자 입원 진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 적정성 평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급성기 진료 평균 입원일수는 7.8일(요양병원 제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6일보다 길다.

급성기 진료 요양기관 종별 입원일수 격차(자료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성기 진료 요양기관 종별 입원일수 격차(자료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격차도 상당하다. 지난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수술통계연보에 따르면 슬관절치환술의 요양기관 종별 급성기 진료 입원일수는 상급종합병원이 14.1일, 병원 22.4일, 종합병원이 24.3일 순으로 길었다.

이에 심평원은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입·퇴원한 만 1세 이상 의과 입원환자를 진료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등을 대상으로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 대상 진료영역(자료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 대상 진료영역(자료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진료영역은 ▲암질환 ▲산과 ▲외과계 ▲폐렴, 천식 등 심호흡계 ▲급성심근경색증 등 심혈관계 ▲뇌졸중 등 신경계 ▲기타 내과계로, 7개 진료군별 37개 질병군(KDRG 대분류 기준)이다.

단, 재활전문·요양·정신병원, 결핵·한센·군병원, 대상기간 내 개·폐업 기관은 평가 대상기관에서 제외됐됐다. 평가 대상기간 내 원내 사망,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입원, 재활·호스피스·정신질환 입원, 당일 입·퇴원 등도 대상에서 빠졌다.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지표(자료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지표(자료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지표는 환자요인을 보정한 입원일수를 통해 의료서비스에 투입되는 자원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환자요인 보정 입원일수와 환자요인을 고려한 입원일수가 극단적으로 긴 입원건(열외군)의 비율 등으로 구성됐다.

모니터링 지표로 ▲비중격과 미갑개수술 ▲진단적 관상동맥 조영술 ▲자궁경 수술 등의 당일 입·퇴원 비율이 평가된다.

심평원은 “대부분 국가에서 병원은 국가 고정투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질 향상뿐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효과적 사용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료이용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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