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전공의 정원 배치 기준 개선을 개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지역 전문의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인천의료원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의료 취약지의 의료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3개 분야 7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의료체계 규제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료인력 양성수급 개선 ▲보건의료 역량강화 ▲의료수가제도 합리적 개선 등 3가지 분야를 도출했다.

7대 세부 과제는 ▲전공의 정원 배치기준 개선 ▲병원 내 진료지원인력(PA) 관리·감독 체계 마련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공공·지역 병원의 전공의 수련 기반 강화 ▲은퇴의사 공공병원 활용 기반 마련 ▲공중보건 장학제도 활성화 ▲필수의료분야 공공정책수가 지원이다.

정부는 지역 의료인력 양성과 수급을 위한 과제로 전공의 정원 배치 기준을 개선한다.

정부는 의료이용량 변화에도 전공의 정원 변화가 없으며 수련병원별 정원이 전문의 수급 상황이나 수련 환경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 수를 산출하고 필수과목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과목별 전공의 정원을 책정한다. 이후 지역별 전문의 수급 상황과 전공의 수련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련병원별 전공의 배정 기준을 마련한다.

지역사회, 공공 임상 경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 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연계한 공동수련제도를 마련한다. 지방의료원이 인턴·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인프라도 확충한다.

더불어 진료지원인력(PA)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별 자체 지침 형태로 자율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은퇴의사(정년퇴직의)가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희망할 경우 연계방안을 마련한다.

지난 정부부터 추진한 공공임상교수제에 대해선 아직 도입 초기인 만큼 추후 성과평가를 거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별 인력 수요와 장학생 신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차별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뇌혈관(개두술) 등 기피분야와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한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향후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세부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의료체계에 뿌리 박힌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의료취약지역을 완화하고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